정부는 최근 흡연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담배값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담배값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2010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올해 흡연율 목표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42.6%를 기록함에 따라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성남투데이

그러나 신상진 의원은 “서민경제가 아직도 어렵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값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확대,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아서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르다”며 가격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담배값 인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며 행정부의 조기개입 차단을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우리나라 흡연율의 사회계층별 불평등과 변화추이(’08년)’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득수준 1분위(상위20%) 흡연율은 47.83%에 불과한 반면, 2분위 그룹은 51.14%, 3분위 그룹은 56.1%, 4분위 그룹은 61.18%, 최하위인 5분위 그룹에서는 64.5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