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용에 따른 지불유예(모라토리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교섭단체는 원구성 협상에 따른 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보다는 정치적인 책임공방과 함께 서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는 16일 오전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방적이고 무모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는 16일 오전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방적이고 무모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이 시장이 개인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쇼를 연출하여 전국적인 스타반열에 올랐다”며 “지금 성남시민은 전국적으로 빚쟁이 시민이라는 오명과 함께 부정적 이미지로 추락한 도시의 시민으로 낙인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장직을 이용하여 100만 성남시민을 농락하는 언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의회정치의 근본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무분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도직전으로 몰아세운 성남시 운영에 대해 시정 최고 책임자인 이 시장에게 경솔하고 무책임한 이번 사태에 대해 100만 성남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의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향후 성남시의 뼈를 깎는 사업구조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며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은 제한된 자원의 집행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차기년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빚쟁이 도시의 수장이 수천억 원의 집행비용과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시립의료원 설립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의 최우선 공약을 파기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100만 성남시민은 4년 후 빚쟁이 시민이라는 오명을 또 다시 듣고 싶지 않다”며 “이 시장은 시정운영 추진함에 있어 자신의 무리한 공약이행에 욕심을 버리고 시정전반에 걸친 외부진단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표방하고 나선 이 시장이 취임 2주만에 ‘시민이 불안한 성남’으로 만들어 지금 시민은 배신감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며 “성남시장의 경솔하고 일방적인 언행에 더욱 더 다수당으로서 책임정치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도 곧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조성에 쓰여야할 특별 회계 5,400억원을 전용해, 신청사 건립 등 사업 추진이 급박하지도 않은 토건 사업에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여 성남시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도 곧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조성에 쓰여야할 특별 회계 5,400억원을 전용해, 신청사 건립 등 사업 추진이 급박하지도 않은 토건 사업에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여 성남시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위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가족에게 알려줌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며 재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는 전 시장 집행부가 방만한 재정 운용을 일삼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태였다”고 일부 언론의 정치적 행위라는 폄하 및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본질 호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판교 특별회계를 전용한 회계 운영의 잘못은 지난 의회에서 전임 집행부도 인정한 사실이며 전임 집행부에서 마련한 지급 계획(2010년 1000억, 2011년과 2012년 각각 2000억씩 변제) 에 따라 지급을 실행할 경우 판교 특별회계가 수익금이 아닌 대부분 상환해야할 자금임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성남시 재정 악화의 현실과 대안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방만한 예산 편성을 근절하기 위해 시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급 유예의 재정 악화를 가져온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향후 다시는 집행부의 마음대로 세금을 전용하고 남용하는 과거의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토부와 LH공사는 올해 350억원만을 변제한다면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 성실한 협조와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금의 재정 악화의 주원인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난 2006년 말 본회의장도 아닌 의회 자료실에서 날치기로 의결하여 오늘날의 이 같은 재정 악화를 초래한 한나라당 시의원 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성남 시민에게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이 열린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자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