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성남시의회가 첫 정례회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성남시 2009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0일 오전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9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고 있다.
 

▲ 2009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둘째 날 김해숙 위원장이 시부모상을 당해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초선의원의 박완정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회의를 진행하는 영광(?)을 얻었다.     ©성남투데이

2009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둘째 날 김해숙 위원장이 시부모상을 당해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초선의원의 박완정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회의를 진행하는 영광(?)을 얻었다.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첫날 행정기획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에 이어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개 구청의 2009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집행 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 2009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고 있는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 성남투데이

수정구청의 경우 3700여명의 결식아동에 대해 평일 조, 중, 석식(240여 만원) 및 방학중 중식(250여만원) 과 토,일 공휴일 중식(1억1800여만원) 등 총 1억 2천 3백만원 집행 잔액 발생했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적인 질의다.

이에 대해 각 구청장들은 “경제위기에 따라 중앙부처 지원금이 많고 거기에 맞춰 지원하는데 숫자는 줄지 않고 지원금액이 너무 많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예결위원들은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무한돌봄사업 등에 대한 예산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이유’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각 구청장들은 “수혜자 감소로 예산이 남았다”고 답을 했다.
 

▲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양경석 중원구청장.     © 성남투데이

특히 양경석 중원구청장은 “수혜자가 감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닌가요?”라며 동문서답을 한 뒤  의원들의 세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현황파악도 하지 못해 담당 과장이 대신 답변에 나서는 촌극도 연출했다.

이에 대해 예결산특별위원들은 “국도비를 비롯해 시에서 편성한 복지예산은 가급적으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집행계획을 세워 수혜자들이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좀 더 세밀한 복지계획과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마선식 의원은 “예결위는 종합심사 과정이므로 각 상임위에서 세부적으로 다룬 내용에 대해 중복적으로 질의를 하기 보다는 세입세출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원장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원활한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 양 청장 대신 답변에 나선 담당과장.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