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의 20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삭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으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의 20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삭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으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6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 등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 등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성남시 사회복지센터 운영비 5천만원을 비롯해 23건 8억3천여 만원을 삭감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가 삭감한 내역은 성남시사회복지센터 운영비 5천만원, 복지위원 워크샵 1천5백만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포럼 1천만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5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 1억6천8백만원과 환경개선사업지원 1억3천5백만원, 그룹홈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 7천2백만원이다.

또한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 7백만원,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 인건비 2천3백만원, 장애인 취업상담센터 운영비 6천5백만원, 여성폭력예방 토론회 공연 5백만원,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5백만원, 공립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료 5천2백여만원 등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에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다문화가족축제 5억원, 성남문화예술정책 토론회 850만원, 성남백중놀이 한마당 4백만원,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및 단체지원 1억원, 성남남한산성 해돋이 한마당 1천860만원, 성남까치의 통일 아리랑 1천370만원, 일하는 사람들의 송년아리랑 1천370만원, 성남민예총사무실 운영비 880만원 등 19건 10억 6천만원을 삭감할 예정이다.

▲ 성남문화재단 2011년 새해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정명환 경영본부장과 재단 임직원들....     © 성남투데이

이외에도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147억원 가운데 큐브미술관 휴게시설 건립공사, 앱솔루트 클래식 공연 등 수십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키로 하고 의원들간 비공개 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회에 정회를 거듭하면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성심 위원장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자르려고 난리고 위원장은 살려주려고 하니 이러다가 몰매를 맞겠다”며 “상 의원들 협의결과 상당수 많은 것을 다시 살렸다. (담당 과장은)너무 초초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안도의 생각을 해도 좋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해숙 의원은 “조율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예산안에 대해서도 표결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어 한바탕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용한 의원은 “(김해숙 의원이)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나마 조율한 내용도 다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태도로 나와 오후 8시 30분부터 속개될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이어 체육청소년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학교무료급식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삭감주장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심의는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 예산삭감과 관련된 조율을 하고 있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     © 성남투데이

<제2신> 성남문화재단 삭감예산안 이례적으로 다시 ‘부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147억원 가운데 큐브미술관 휴게시설 건립공사, 앱솔루트 클래식 공연 등 수십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키로 하고 의원들간 비공개 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지만, 극적으로 다시 부활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는 마티네 콘서트(1억9천만원), 수아레 콘서트(4천만원), 앱솔루트 클래식(2억9천만원), 악극 모란시장 (2천만원), 호두까기 인형(1억9천만원), 큐브미술관 파티션 및 메쉬방 설치공사(1억 5천만원), 예술감독의 폐지에 따른 2급 직원 비효율성 등에 따른 인건비 삭감 등 10억 여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의원들이 비공개 조율을 거치면서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성남문화재단 임직원들의 재발방지 약속과 예산 절감, 인력에 대한 전문가 채용 등의 확약을 받으면서 삭감되려고 한 예산 전부가 일체의 삭감 없이 문화재단 출연금 150여억원 전액이 통과됐다.

▲ 민주당 김해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이 정회시간에 예산삭감과 관련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일부 의원들은 성남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 그 동안 문제점이 수시로 제기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을 감안해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도 일부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했지만, 상임위실을 떠나는 문화재단의 직원들을 미소를 머금고 서둘러 의회를 떠났다.

22시 현재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 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 의원들간의 개별 조율에 다시 들어갔지만, 김해숙 의원이 삭감예산안 가운데 일부 예산의 부활을 요구하면서 건건에 대해 표결로 처리를 하자고 맞서는 등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심의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수 차례에 의원들 비공개 조율을 거쳐 ‘제19회 2011 성남까치의 통일 아리랑(1천380만원)’, ‘제6회 가을 도심속의 풍물이야기 굿 행사(1천150만원)’, ‘제19회 일하는 사람들의 송년아리랑(1천37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키로 했지만, 이 또한 일부 의원의 반대에 직면해 또 다시 정회를 선언하고 조율을 진행 중에 있다.  
 

▲ 예산삭감과 관련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