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영희 6·15 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 성남투데이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흡수통일이란 ‘저쪽이 망하면 접수한다.’는 전략이다. 잘못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최근 잇따라 나오는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비용 연구 결과 발표, 통일원의 2011년 업무계획, 이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은밀하게 흡수통일을 대비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를 부인한다. 정부쪽이 자주 쓰는 ‘북한 급변사태’란 표현이 바로 그렇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나라당 통일정책TF 주최로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 공청회 발표를 통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비용이 2,525조(2조14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2040년을 통일원년으로 상정할 때 통일비용이 필요한 분야로는 ▲군사적 비용 ▲치안유지 비용 ▲ 긴급구호 관련 재원과 사회복지비용 ▲각종 경제시설과 주민시설 복구를 위한 행정체계 수립 비용 등을 꼽았다. 그는 또 급변사태 발생 시나리오로 ▲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 압박 심화 ▲ 북한 지도부의 통제능력 상실 등을 열거했다.

남 소장은 그러나 점진적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2011∼2040년 총 379조9,600억원(3,220억달러)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한 사람이 779만원을 부담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도 52％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쪽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김황식 총리가 국회에서 흡수통일 전략을 부인하자 북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리의 말은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고 요구했다. 중앙통신은 또 "올해 들어 우리는 북남 사이에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누구라도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남조선 당국은 모처럼 마련된 대화마당을 대결마당으로 만들고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한국 내의 흡수통일논자들은 독일식 통일을 선호한다. 그런데 동서독과 남북한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독일의 통일은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상호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가능했던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소련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동독이 민주화 행보를 걷게 될 수 있었고, 미국 또한 이 변화를 지지했다. 내부적으로는 동독인의 독재 항거와 자유 쟁취 그리고 양독 간의 끊임없는 인적, 물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

남북통일이 어느 날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준비하는 일은 중요하다. 통일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남과 북 당국은 그 동안 여러 합의를 통해 평화적 통일을 하겠다고 민족 앞에 약속하였다. 흡수통일은 남북 민족이 원치 않는 방법이다. 통일은 평화적, 자주적,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도 필요하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 1월 미국 언론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한국의 친구이자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이뤄 궁극적으로 독립되고 평화로운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주적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중국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다. 우리의 고약한 이웃인 일본과 미국과는 다른 방법이다.

흡수통일 전략은 결코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은 또 북한 붕괴를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를 ‘조공과 책봉’으로 다스려 온 전통을 가진 제국이었다. 주변국이 싫어하는 통일전략은 하지하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통일문제에는 그만 손을 떼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