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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겁니까? 안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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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겁니까? 안하는겁니까?

성남시, 태평2·4주거환경정비구역 재검토 주민설명회 가지면서 전수 설문조사 계획 밝혀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7/20 [12:27]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겁니까? 안하는겁니까?

성남시, 태평2·4주거환경정비구역 재검토 주민설명회 가지면서 전수 설문조사 계획 밝혀

한채훈 | 입력 : 2011/07/20 [12:27]
성남시 수정구 태평2·4구역 정비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짐에 따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은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청취를 위해 20일 태평2동과 4동 주민센터에서 정비계획과 사업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은 태평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성남투데이

이날 행사는 공동주택건설방식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왔던 태평2·4구역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무구조악화 등의 이유를 들며 신규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성남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붉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 자금난 등 정비사업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부동산 비활성화로 사업성 하락에 따른 주민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며 “우리 성남시의 입장으로 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입자금이 너무 막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 주민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민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현명한 길이 될지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하게 되었으니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태평2·4구역 주민이 “이번 설명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바꾸자고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 마디로 이번 주민설명회는 성남시가 최근 주민리서치조사를 실시해 개발방식선호도 등에 대한 결과가 나왔지만 표본조사만 이루어진 만큼 전수조사를 위해 각 가정마다 우편물을 발송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대표격인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가칭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고 사업을 진행해나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방식이 바뀌면 ‘또 다시 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것인지? 성남시가 이제는 재개발 자체를 못하겠다고 발뺌하려는 수순인 것인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방식이 아닌 타 사업방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태평2동 A주민은 “재개발을 한다고 말한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진척도 없다가 갑자기 못하겠다고 성남시가 태도를 돌변한 건 정말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다”고 질타하면서 “성남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사죄해야 마땅한데, 왜 책임자는 안 오고 관계공무원들만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태평4동 B주민도 질의응답을 통해 “이주단지 물량은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냐”고 물으면서 “집주인들은 재개발 사업만 되길 기다리면서 집도 안고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또 얼마나 기다리라고 하는 짓인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민들의 피해만 커질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태평4동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투명해지자, “성남시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말아야한다”는 다소 푸념섞인 지적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진광용 단장이 직접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기금을 1년마다 1천억씩 적립해도 30년 후에나 가능한 사업이어서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타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게 성남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는 “고도제한완화로 정비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했고, LH의 사업중단 요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사업의지가 없는 LH로 끝까지 밀고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 등을 해나가기 위해 태평2·4구역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변경 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장을 떠나는 주민들은 저마다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괜히 성남시가 못하니까 애꿎은 주민들만 고생시킨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해 향후 성남시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태평2·4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시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도시개발사업단 진광용 단장이 주민의 의견을 심각한 표정으로 청취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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