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신도시 북쪽을 지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84km 구간을 2015년까지 110m 가량을 더 북쪽으로 이전키로 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6일 오전 2011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첨단 계획도시로 알려진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33m)해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들어선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6일 오전 2011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첨단 계획도시로 알려진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33m)해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들어선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특히 이로 인해 1천64억 원이나 들여서 도로 일부구간에 이전을 함에 따라 성남시가 무려 2백여 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내 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과 시민혈세 예산낭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종삼 의원은 경기도 감사결과를 인용해 “판교 택지조성 당시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소음경감 대책 마련과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 설치 등이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아파트 건립 사업 승인을 내주어 결국 도로를 1천64억 원이나 들여 이설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다.  
 

▲ 정종삼 의원은 “건설교통과 판교개발 및 주택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유관부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통합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도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안일한 대처로 예산낭비까지 초래를 한 것이 아니냐?”며 “1천억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사업승인을 내 줄 당시 15층에서 18층으로 오히려 증축을 허용해 준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경기도 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고 시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건설교통과 판교개발 및 주택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유관부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통합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도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안일한 대처로 예산낭비까지 초래를 한 것이 아니냐?”며 “1천억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환 의원도 “지난번에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사업승인 당시 국토해양부에 자문을 받아 그 지침을 따라야 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답을 하는데 그러면 국토부에 가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당시 국토부 장관이 누구였느냐?”며 “그런 지침을 내린 개념 없는 장관이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과연 개념이 있고 제정신 있는 사람이냐?”고 증인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 조정환 의원도 “사업승인 당시 국토해양부에 자문을 받아 그 지침을 따라야 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답을 하는데 그러면 국토부에 가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당시 국토부 장관이 누구였느냐?”며 “그런 지침을 내린 개념 없는 장관이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과연 개념이 있고 제정신 있는 사람이냐?”고 증인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 성남투데이

조 의원은 이어 “상식적으로 도로가 있으면 아파트를 짓지 말아야 하고 아파트가 있으면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무조건 지침을 따라 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가 지금 재정이 없어 난린데...1천억 원이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구휼하겠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할복자살을 하더라도 그런 부당한 내용은 수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담당 공무원들을 질책했다.

김용 의원도 “당초 불필요한 예산을 도로 이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문제인데, 당시 택지개발 전체계획을 LH공사에서 수립했으면 공사에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당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문내용이나 지침 등은 시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성남시 공무원은 허수아비들이냐? 분명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김용 의원은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관계기관 및 유관부서들의 업무협조가 부족하고 각자 따로들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시의 적극적인 통합행정을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

김 의원은 또 “그 도로 뿐만 아니라 판교 금호 어울림, 대우 판교 원마을 등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방음벽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관계기관 및 유관부서들의 업무협조가 부족하고 각자 따로들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시의 적극적인 통합행정을 요구했다.

강한구 위원장도 “담당 공무원들도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하게 되면 인근에 도로 및 교통은 어떻고, 주민기피시설이나 소음 및 공해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살피고 나서 집을 구하지 않느냐?”며 “결국 시민들이 입주를 하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도면밀히 검토하고 살폈어야 하는데 결국 성남시 공무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 성남시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판교 운중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설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시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불찰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당시 과장 및 팀장 공무원들 대부분이 다 퇴임을 한 상태이고 당시 주무 팀원이었던 직원 한명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을 했다.

손순구 건설교통국장은 당시 “소음측정 당시 규정에 따라 1층에서 5층까지 소음을 측정 평균 65DB 이하로 관련 규정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지침이 변경되어 전층을 대상으로 소음을 측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보다 소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에는 규정에 따라 소음을 측정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다시 진행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과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강한구 위원장도 “담당 공무원들도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하게 되면 인근에 도로 및 교통은 어떻고, 주민기피시설이나 소음 및 공해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살피고 나서 집을 구하지 않느냐?”며 “결국 시민들이 입주를 하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도면밀히 검토하고 살폈어야 하는데 결국 성남시 공무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 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가 최첨단 계획도시로 알려진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33m)해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들어선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치기 위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선서를 받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최첨단 계획도시로 알려진 판교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 설계 과정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결국 1000억원 가량을 들여 고속도로를 옮기게 돼 책임공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