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반차별화 개혁은 스스로 돕는 자를 역차별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력갱생의 의지를 꺾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음과 동시에 스스로 도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간 셈이 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정부의 관치평등화 경제정책이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화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런 차별화에 따른 차등적 보상원리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힘"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21세기 분당포럼 주최의 '추락하는 한국경제,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토론회.     © 우리뉴스

 
좌 원장은 15일 오후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21세기 분당포럼 주최의 '추락하는 한국경제,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토론회에서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이라는 내용의 기조발제를 통해 "획일적인 균형정책은 자칫 스스로 돕는자를 역차별하거나 스스로 돕지않는 자를 돕는 반개혁적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좌 원장은 그 예로 산술적 평등을 추구하는 지역균형정책,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하는 교육평준화정책, 경영민주화 논리로 노조의 경영참여를  지향하는  노사관계정책,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획일적 대기업규제정책, 약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중소기업보호정책과 농업보호정책, 지방대학을 돕기 위한 국립대학  평준화정책, 부동산 과다보유세나 부유세 정책 등을 지적했다.
 
좌 원장은 "시장경제가 살아나려면, 관치에 의한 차별화도, 평등화도 아닌 시장에 의한 차별화가 정착되어야만 한다"며 "관치 차별화가 기회의 불균등을 야기하고 관치 평등화가 결과의 평등을 초래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해 왔음을 교훈삼아 이제는 기회의 평등속에 결과의 불평등을 허용하는 시장에 의한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개혁과제로  ▲경제민주화 이념탈피와 정부개입조항이 담겨있는 헌법상의 경제장(제9장) 개정 ▲노사평등적 경영민주화 이념 탈피 ▲경제력 집중규제에서 경쟁정책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경제.사회부분의 차별화를 부정하는 평등주의적 정책개혁 등을 제시했다.
 
좌 원장은 "불균형은 불균형 정책만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하늘이 스스로 돕는자를 돕듯이 스스로 노력하는 기업과 경제활동인자들에게 배려가 가도록 차별화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