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지난 해 9월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년온 데 이어 오는 8일부터 9박 12일간의 일정으로 총 6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또 다시 스페인·포루투칼·이태리 등 지중해 연안 유럽 3개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해외연수(단장 유근주)는 장대훈 의장을 비롯해 행정기획(3명)·경제환경(3명)·문화복지(5명)·도시건설위(5명) 소속 17명 의원이 해외연수를 떠난다. 

▲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기 위해 서현역 공항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모습.    ©성남투데이 자료사진

이번 연수에 대해 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글로벌 감각을 익히고 경험하여 세계화 마인드 제고와 선진 의정활동 의식을 함양하고 성남시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모색과 벤치마킹은 물론, 열린 시각과 창의적인 사고로 의원 전문성을 향상해 시정을 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진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의회 운영과 문화시설 자원관리, 보편적 나눔복지서비스 운영 실태 그리고 친환경적 도시정책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핵심 트렌드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연수를 떠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수의 테마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분야별 환경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핵심 트렌드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미래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지방자치제도 및 선진의회 운영 연구 분야(행정기획), 문화시설 자원관리 및 복지정책 운영 분야(문화복지), 지역경제 지원 정책 및 수질 환경시설 분야(경제환경), 친환경적 도시정책 등 도시디자인 분야(도시건설) 등을 집중해서 돌아본다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해외연수 기대효과에 대해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및 선진의회 운영분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우수사례를 접목하고 박물관 등 선진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 실태를 시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우리시의 복지만족도 향상 도모하고 공원 녹지 시설의 관리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시개발 현장 등 탐방을 통한 핵심 트렌드 아이템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남시의회의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시의회 앞에 게시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러한 시의회의 연수가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의거해 심사위원 구성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연수결과보고서에 대해 그 동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도 한번도 연수결과에 대해 공개 발표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 단지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정리를 한 보고서를 그것도 시일이 지나서 인터넷에 고작 올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의 준수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안하무인격’으로 해외연수를 기존의 관례대로 진행을 해 오고 있어 ‘시민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해외연수 결과가 시정운영에 어떻게 반영될 지, 시의회의 해외연수 ‘기대효과 자랑’이 연수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될 지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이번 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이다.
 
장대훈 의장 
행정기획위원회 : 윤창근, 박창순, 박완정
경제환경위원회 : 최만식, 유근주, 이윤우
문화복지위원회 : 한성심, 박영일, 정용한, 김순례
도시건설위원회 : 조정환, 이영희, 황영승, 김재노,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