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원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등원거부로 인해 4개월 여 동안 파행을 자초하더니만, 새해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또 다시 등원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190회 정례회를 파행운영으로 끝내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생예산을 운운하면서 임시회 개최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협의회(대표 이영희)은 지난 18일 190회 정례회가 파행운영으로 끝나자, 민주통합당이 오는 28일 제안한 191회 임시회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 열자고 제안을 한 뒤,‘민생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운운하고 있어 그야말로 아연실색,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 새누리당협의회가 지난 18일 190회 정례회가 파행운영으로 끝나자, 민주통합당이 오는 28일 제안한 191회 임시회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 열자고 제안을 한 뒤,‘민생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운운하고 있어 그야말로 아연실색,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성남투데이

지난 18일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제190회 정례회에서 매월 20일 지급되어 왔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3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어야만 수급자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인해 이마저 통과를 거부하고 정례회를 무산시킨 새누리당이 한마디로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원내 과반수 이상의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격론 끝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조건부로 통과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 후 재의결을 할 경우 당 내부 이견으로 인해 통과될 확률이 높아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유력한 시각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회기운영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기본적인 의사일정조차 지키지 않고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을 통한 의결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려워서 이 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새누리당이 행태에 대해 이해를 하기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다.

새누리당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비롯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1년 여 동안 집행부의 수차례에 걸쳐 사전 설명회와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논의 과정에 참석한 의원은 최윤길, 강한구, 권락용 의원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시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명회와 공청회를 요구해 수차례 행사계획을 잡으면 뭐하나? 의원들이 아예 참석을 하지 않는데…”라며 볼멘소리를 늘어놓으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빚더미와 낙하산 인사, 조직의 방만한 운영’ 등을 이유로 무작정 반대를 해 오고 있으며, 공사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낙하산 인사의 방지와 조직의 효율적 운영, 일부 사업의 재검토 등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내용에 대해 아예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무조건적인 ‘당론’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을 재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성남시대학생학자금이자 지원조례 등 민생조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민생예산 처리를 등원거부로 인해 정작 처리하지 못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며 “새누리당이 민생예산을 운운하는 것을 보니 지나가는 *가 웃을 일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일갈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관련 조례와 새해 예산, 서민예산을 다루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하는 민주통합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 맞느냐?”며 “2013년 새해예산과 민생예산은 한시가 급한 만큼 민주당은 후손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새해예산과 민생예산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건을 상정하지 말고 위례신도시부지매입, 정자동 시유지 매각건은 첨예한 이해관계와 집행부의 부실한 계획 부재 등의 이유로 다음회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을 내고 시급한 민생조례와 3차 추경안 그리고 2013년 본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 참고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에서는 비판적인 보도를 해 오고 있는 본지(성남투데이)에 보도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다른 매체에 보도가 된 보도자료 전문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