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시행자 선정문제에서 조합 시행방식과 주공 시행방식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재개발주민운동단체가 성남시 재개발의 원칙은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이며 이를 위해 성남시와 주공이 공동시행하기로 '협약'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하고 시가 이 같은 원칙과 협약 사실을 시민들 앞에 분명히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성남시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재개발범대위)는 23일 시에 접수한 성남시 1단계 재개발 주민재공람과 관련한 의견서를 통해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은 다른 지역사회의 사례들과는 달리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진행된다는 점을 성남시가 재천명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남시 도시개발과에 1단계 재개발사업 주민재공람 의견서를 제출하는 재개발범대위 관계자     ©성남투데이

재개발범대위는 시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이 이미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이자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선3기 성남시가 어떤 근거도, 대안도 없이 이를 흔들어대는 행태를 그간 보여왔고 이번 주민재공람 및 주민설명회에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개발범대위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입과 공공재원의 부담, 이주단지 및 임대주택 마련을 전제로 한다"며 "지역주민이 떠나는 재개발이 아니라 돌아오는 재개발이며 재개발로 인한 가옥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입자의 주거대책도 마련하는 한편 수정중원지역의 도시과밀화도 해소하려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재개발"이라고 밝혔다.
 
재개발범대위는 이 같이 밝히며 "이 점에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은 성남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개발방식이자 우리 나라에서 유례없는 가장 선진적인 재개발방식"이라고 주장한 뒤 "성남시가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깨뜨려는 어떠한 정책적 시도도 즉각 중단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재개발범대위는 또 성남시가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주공이 지난 2000년 1월과 200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 재개발은 순환정비방식으로 하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순환용주택은 도촌, 판교지구 등에 건설, 공급하며 철거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사업구역 지정, 시행자 선정, 사업시행을 성남시와 주공이 공동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재개발범대위는 "민선3기 성남시가 성남시와 주공 간의 햡약이자 성남시민과의 약속인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공동시행 추진을 사실상 깨뜨렸고, 그 결과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및 임대주택 확보노력을 방기해왔다"고 시를 비판하면서 "성남시와 주공은 양자 간에 맺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재개발범대위는 끝으로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과밀화에 원초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성남지역사회의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한 민-관-정 공동대책기구 구성에 성남시가 나설 것"도 시에 요구했다.
 
재개발범대위는 의견서에서 시를 향해 "성남시가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재개발사업을 마냥 늦추거나 만에 하나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포기할 경우, 성남지역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빌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재개발범대위 관계자는 "우리는 성남지역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대상이 아니며 성남시민의 삶의 터전은 성남시민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만들어간다는 자각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시기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에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오로지 시당국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남시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특히 성남시 재개발의 원칙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임을 명백히 천명하지 않을 경우, 재개발범대위는 더 이상 재개발사업에 초래된 장애를 제거하고 재개발사업을 놓고 터져나오고 있는 주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를 압박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성남시가 더 이상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스스로 재개발사업의 원칙을 지켜 기존시가지 재생프로젝트에 나설 것을 진심으로 조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