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구시가지재개발의 원칙'인 순환정비방식재개발을 자꾸자꾸 흔들어대고 있다. 이는 성남시가 시의회에 수감자료로 제출한 순환정비방식재개발용 이주단지 관련자료에서 '이주대상자 및 이주단지 확보계획'을 고의로 축소, 조작한 사실에서 드러났다.
 
성남시는 이번 121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재개발 이주자 단지조성의 전체 필요규모 및 계획규모와 진행사항'이란 도시주택국 수감자료에서 1,2,3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자는 모두 '2만7천415세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 9월 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남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이주대상자는 모두 '3만5천855세대'라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가 정확히 이주대상자 '8천440세대'를 누락시킨 것은 단순 실수가 결코 아니다. 고의적인 축소, 조작이다. 다른 자료도 아닌 '감사자료'라는 점에서 악의적인 축소, 조작인 것이다.
 
성남시의 고의적인 축소, 조작 사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순환정비방식재개발의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정밀하게 판단하고 실제 사력을 다해 준비해야 할 '이주단지 확보계획'에서도 악의적인 축소, 조작이 행해졌다.
 
성남시는 같은 수감자료를 통해 밝힌 '이주단지 확보계획'에서 모두 '1만2천세대'를 잡아놓고 있다. 또 이 이주단지 확보물량으로 잡아놓은 1만2천세대 확보의 근거를 "2단계사업 1만2천세대를 실이주단지 확보기준으로 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성남시가 이처럼 밝힌 이주단지 확보물량의 근거는 같은 수감자료에 나온 "2단계사업시 1만2천718세대가 이주대상자"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성남시가 지난 9월 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남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밝힌 이주대상자는 모두 '1만4천641세대'다. 이주대상자가 무려 2천641세대나 공중으로 사라진 것이다. 앞서 이주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명백히 고의적인 축소, 조작이다.
 
성남시는 재개발 이주대상자 및 이주단지 확보계획에 대해 왜 수감자료에까지 이런 고의적인 축소, 조작을 일삼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이대엽 시장이 말뻥만 앞세울 뿐, 구시가지의 재생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재개발의 철학'도, '재개발의 의지'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에 충분히 보도된 대로 공공기관인 시가 주체가 되고 공공재원이 투자되며, 이주단지 마련을 전제로 하는 순환정비방식재개발이라는 구시가지재개발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각자들 알아서 하라는 '단순재개발'로 대체하려는 정책 부재 때문이다.
 
실제로 성남시는 같은 수감자료에서 주공이 철거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맡는 대신 구시가지의 순환정비방식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마련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공과의 공동시행합의사항 이행 부진"을 스스로 밝혀 이 시장이 그간 순환정비방식재개발을 흔들어대기만 했을 뿐, 이주단지 마련을 위해 발로 직접 뛰는 실질적인 재개발행정을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민선3기 이주대상자로 파악된 '3만5천855세대'는 민선2기 당시 건교부 승인까지 받은 재개발기본계획인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서 파악된 이주대상자 '2만5천499세대'보다 무려 1만세대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기확보된 도촌지구 1천5세대 외에 턱없이 부족한 이주단지 추가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거둔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순환정비방식재개발을 바라는 구시가지 시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편 민선2기 당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 관련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옥주들은 재개발사업 기간 중 거주할 주택문제를, 또 세입자들은 압도적 다수가 이주보조금이 아닌 임대주택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민선2기 당시 성남시는 '순환정비방식재개발용 이주단지 및 임대주택 마련'을 구시가지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영순위 정책과제로 수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