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지역현안 및 정책사안 관련 중앙정부 및 경기도 건의사항, (재개발사업부서인)도시개발과 : 해당없음'(도시주택국 수감자료 27쪽)
 
성남구시가지 재개발이 중앙정부 책임론에 입각한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대엽호 성남시가 중앙정부에 올해 단 한 번도 성남구시가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대엽 시장이 성남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또 이는 이대엽 시장이 관료주의적인 발상에서 '10대 역점사업'중 최고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는 것과는 지극히 대조적이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시가 지역현안 및 정책사안과 관련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성남시는 도시건설위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통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지난 9월 8일 건교부장관의 성남시 방문 때 '지역현안사업'이라며 행정타운 조성 협조를 건의했음을 밝히고 있을 뿐, 다른 지역현안이나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건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성남구시가지 재개발은 성남의 논리가 아닌 중앙정부 논리에 따라 60년대 말 과밀화된 시가지로 조성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다. 또 정작 성남시 땅이면서 분당신시가지에 이어 판교새도시도 성남의 논리가 아닌 중앙정부의 논리로 개발되고 있고 더우기 분당, 판교 모두 성남시 땅이면서 성남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성남시는 성남의 논리로 중앙정부 책임론에 입각한 성남구시가지 재개발 추진을 위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전제조건인 재개발용 이주단지 및 임대주택단지 확보와 재개발기금 지원를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재개발은 성남구시가지에서 구시가지를 되살리기 위한 최대 지역현안이자 영순위 정책사안이라는 점에서 성남시가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는 도촌지구에 재개발용 임대주택 1천5세대만 확보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턱없이 부족한 재개발용 이주단지 및 임대주택 확보와 재개발기금 마련을 위해 전혀 중앙정부에 건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성남시의 태도는 한 마디로 재개발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로, 공원, 주차장, 복지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재개발기금도 변경중인 재개발계획에 따르면 약 8천6백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확보된 재개발기금은 약 1천250억원에 그치고 있어 구시가지 출신 시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성남시의 태도는 민선2기 당시 성남시가 성남의 논리에 입각한 구시가지 재생을 목표로 한편에선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도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순환정비방식 관련조항이 삽입되도록 법 개정작업에 시가 개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도촌개발, 판교개발 추진을 통해 이주단지 및 임대주택 마련에도 힘을 기울였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성남시가 중앙정부에 재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건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점과 관련해 재개발범대위 관계자는 "구시가지 재개발이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주단지 및 임대주택 물량확보와 대폭적인 재개발기금 확충이 관건이며 이 점에서 중앙정부 책임론에 입각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지원을 받는 재개발'을 재개발 추진의 중요한 정책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