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성남시의 정책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성남시가 재수립 중인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수복재개발방식(현지개량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드러냈기 때문이다.

▲ 성남시 정비사업 추진상황 용역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성남투데이

16일 오후 유규영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처리상황 보고'에서 "재개발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히려 수복재개발구역이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유 국장은 수복재개발방식의 재검토 근거들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의 주요내용인 도로의 확장 및 개설을 수용할 경우 철거가구수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이밖에도 개별필지의 단독개발시 경제성 있는 건축물의 건축 불가, 소규모 필지의 공동개발 역시 개발시기에 대한 주민합의 곤란 등을 제시했다.
 
1단계 수복재개발구역(태평2역, 은행2구역)에 대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의 주요내용은 주변가로에 대한 도로용량 확대, 지구내 소로의 8m 이상 확보, 폭8m 10m 도로에 보도 설치, 급경사 완화방안 및 사고위험 제거, 비상차량의 동선체계 전면 재검토 등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도로율 확보 요구에 따라 태평2구역은 남문로, 태평로, 탄리로를 15m에서 20m로, 단독주택지의 접근도로는 2~4m에서 6~8m로 확폭해야 하며, 은행2구역은 중앙로에서의 진입도로 및 구역 내 주요도로를 6~12m에서 12~20m, 단독주택지의 접근도로는 2~6m에서 6~8m로 확폭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도로율 확보 요구로 태평2구역은 철거건축물이 349동에서 486동으로 이주가구는 9백36세대에서 1천3백42세대로 늘어나 사업비가 당초 8백90억원에서 5백50억원이 증가된 1천4백억원이 소요되며, 은행2구역은 철거건축물이 226동에서 482동으로 이주가구는 1천5백36세대에서 2천6백14세로 늘어나 사업비가 당초 1천3백억원에서 1천7백억원이 증가된 3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유 국장은 "수복재개발방식을 재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문제점이 크다"고 밝히면서 "아직 판단을 결정할 시기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철거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묵 재개발팀장은 "이 같은 수복재개발방식의 복합적인 문제로 이 시장이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사업방식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관근 의원(상대원2동)은 시집행부를 향해 "재개발특위는 조사특위가 아니라 정책특위"라고 강조한 뒤 "재개발방식을 철거재개발로 선회하기에 앞서 명백한 변경근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해 수복재개발방식의 재검토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날 보고에서 유 국장은 철거재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단대구역, 중3구역)에 대해 올해 12월 시의회 의견 청취, 내년 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6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를 거쳐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순환정비방식재개발사업 추진의 관건인 순환재개발용 이주단지 및 임대주택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재개발 1단계사업 이주대상자를 6천187가구로 확정하고, 이에 맞춰 현재 도촌지구에 확보된 1천5가구 외에 여수지구 1천가구, 판교지구에 4천182가구를 추가확보하기 위해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