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원 재개발 정비사업 선정을 놓고 시집행부가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한 구역을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안으로 변경하려는 등 재개발사업이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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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중원 재개발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시의원들.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는 14일 오전 10시 시의회 자료실에서 의원총회 형식으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이후 변경된 1단계 수정중원 재개발사업과 관련 시집행부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방식별 비교 분석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 집행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과다한 도로율 확보 요구로 막대한 소요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고 많은 이주가구가 발생한다"며 "단독개발 시 여건의 변화 등으로 경제성 있는 건축이 불가하고,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시 소유자간의 합의가 어려워 사업의 장기화 및 슬럼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 집행부는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와 과소필지의 공동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당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방식 변경 의사를 보였다.
문제는 이처럼 1단계 재개발사업 계획 수립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도 시집행부가 아직 교통영향평가를 이유로 사업방식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게 구역내 주거밀도를 기준으로 타당성을 고려해 사업방식을 공동주택건설방식(철거재개발방식)과 현지개량방식(수복재개발방식) 등으로 분류하지만, 이대엽 시장이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20개 사업구역을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의사를 비춰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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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중원 재개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는 성남시의회 ©성남투데이 |
또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이후 개최된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집행부가 시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재개발 방식의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해 불씨를 키웠다.
이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인 은행2구역과 태평2구역은 이주가구가 각각 1천5백36세대, 9백36세대에서 2천614세대, 1천452세대로, 사업비 역시 각각 1천3백억원, 8백90억원에서 3천억원, 1천4백억원으로 증가되는 등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최화영(은행2동), 지관근(상대원2동)의원 등은 "시의회 의견 청취 없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사업안을 내놓은 것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소유자간 합의가 어려워 슬럼화될 것이란 이유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마치 대안인 냥 호도하고 있다"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은 "경기도 교통영향 평가 이후 사업방식을 현지개량방식으로 했을 경우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사실로 얘기한 것"이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고민하고 계획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날 업무보고회를 통해 적합한 수정중원 재개발사업안을 모색하려 했지만, 사업방식별 사업시행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구역만 확장해 달라"는 일부 시의원들로 인해 재개발 인식의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