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범대위가 주민공람 중인 이대엽 시정부의 재개발기본계획안(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책적으로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뒤흔들어, 이주대책 없이 시민을 내쫓고 열악한 서민지역 재개발을 포기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치적으로는 내년 시장선거용 주민현혹의 선심성 일회용 계획안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요컨대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공공적인 재개발기본계획이며 차기 시장선거를 겨냥한 정략적인 재개발기본계획이라는 주장이다. 11일 재개발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이번에 발표된 재개발기본계획안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밝혔다.

▲  재개발범대위가 주민공람 중인 이대엽 시정부의 재개발기본계획안(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은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은행동 빌라단지.     ©성남투데이

재개발범대위는 이번 재개발기본계획안이 1) 우선 재개발지역 주민 70%를 이주대책 없이 내모는 계획안으로 이는 이주대책 마련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방식 재개발의 대폭 확대로 이주대상규모가 3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단지 예상세대 및 재개발 후 재이주가구를 각각 30%, 21%만 계획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재개발범대위는 이번 재개발기본계획안이 또 2) 성남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못사는 서민지역에 대해 시가 공적 개발의 취지와 책임을 회피하는 계획안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가 수복형 재개발지역을 재개발사업도 아니고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일반회계사업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대엽 시정부가 재개발기본계획안에서는 은행2동지역을 수복형으로 분류해 놓고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은행2동지역은 순환방식재개발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수복형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왜곡하면서 주민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재개발기본계획안의 단계별 이주단지 소요량계획에는 은행2동지역의 이주대책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재개발범대위는 이번 재개발기본계획안이 3) 면피용, 주먹구구식 재개발계획안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밝혔다. 정책적 혼선과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정책적 책임을 민선4,5기에 떠넘기고 내용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계획안이라는 것이다.

면피성 의도와 관련해서는, 민선3기 재개발정책이 지난 3년 반 동안 순환정비방식 재개발포기 논란, 수복형사업 추진폐지 논란 등으로 1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뒤흔들어 주민혼란만을 초래해 오다가 이번 재개발기본계획안을 통해 당초 재개발지역의 상당부분을 2010년 이후로 사업추진을 미뤄놓음으로서 민선4,5기에 행정적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실제로 2001년 건교부에서 확정된 당초 재개발기본계획안은 1단계사업으로 철거재개발 2개 지역, 수복재개발 2개 지역을 2006년 안에 추진하려던 계획이었다.

또 이 같은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재개발지역의 투기조장 우려, 지가앙등에 따른 재개발사업성의 추가적인 악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재개발사업 추진 시 초래될 난관을 무책임하게도 이대엽 시정부가 다음 시정부 이후로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주먹구구 재개발기본계획안이라는 문제점의 근거로는 재개발기본계획안 변경에 따른 재개발기금 활용방안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시직영, 주공협력개발, 공사 또는 제3섹터 설립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주체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재개발사업을 빌미로 한 공무원 증원이라는 근거없는 재개발직제 확대라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면피용 주먹구구 계획안을 마련한 연구용역업체는 용역업체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경기도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업체로, 이 때문에 용역업체는 시의 무리한 요구를 무책임하게 수용하거나 제3의 입김이 작용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해 주목을 끈다.

재개발범대위는 이번 재개발기본계획안이 4) 사업구역 변경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서도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는 구역이 우선순위구역이 되고, 사업성이 앞서는 구역이 사업순위에서 밀려나는 등 자의적 선정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계획안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당초보다 정형화(네모꼴)하는 구역계획을 했다고 밝혔으나 신흥2동, 수진2동처럼 유독 사업순위가 우선순위로 바뀐 지역 일부는 준주거지역 편입을 이유로 ㄷ자형의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철거재개발구역의 사업우선순위의 핵심이 사업성(비례율)이 우선하는 지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광2동, 상대원2동처럼 비례율 우위지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어 사업우선순위 선정에서도 자의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범대위는 이번 재개발기본계획안이 5) 지난 6월 확정된 성남시도시기본계획, 조만간 마련될 성남시도시관리계획과 연관해, 도시마스터플랜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대책, 제1공단 활용방안, 제2,3공단 활성화대책 부재, 추가적인 이주단지마련 대책이 부재하다는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이는 구시가지의 명운을 가를 중요사안들에 대해 시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이를 위한 시민적 합의도출이 시급한데도 이대엽 시정부가 도시마스터플랜 성격이 강한 재개발기본계획을 통해 변변한 입장 발표가 없다는 무능과 무책임함을 지적한 것이다.

재개발범대위는 이주단지 마련 이외에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또 다른 전제조건인 6)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에 시가 그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최근 이 같은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재개발특별법이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범대위는 시가 편승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전국의 재개발 모두에 대한 기반시설을 국가가 50% 재정지원한다’는 강제조항은 막대한 재정소요로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동시에 열린우리당의 ‘국가의 보조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은 성남구시가지의 절박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재개발범대위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성남과 같이 ‘국가정책으로 인해 재개발에 특수한 제약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이 초래된 지역에 한해 또는 순환정비방식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는 특례조항 신설을 제시하고 이에 시와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개발범대위는 끝으로 6) 시가 문제투성이의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검토, 주민공론화의 과정 없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와 같은 요식행위를 거쳐 밀어붙이기로 추진할 경우 지난 6월 특혜성, 환경파괴성 사업 위주의 성남시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대폭 제동이 걸렸던 사례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범대위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할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 우선 주민공람을 중단하거나 주민공람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 그 사이에 전문가 검토의견 및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 시와 관계전문가, 재개발범대위를 비롯한 관계 시민단체, 재개발지역주민, 시의회 등이 참가하는 범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