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국회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군사병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국회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군사병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군병원 수준은 10년 전과 차이가 없으며, 현재도 사단급 군의료시설 장비(X-ray, 임상병리장비 등)는 민간1차 의료기관인 의원 급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의료인력, 장비 그리고 환자접근성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의관의 짧은 복무기간과 진료보조 인력의 잦은 보직순환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인적 인프라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며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이 군 의료낙후성의 원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윤 교수는 “군의 사병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재 발표된 군 의무발전계획에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반영토록 추진하고 사병대상 군 의료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평가를 시행·활용하여 사병건강을 중시하는 군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 성남투데이

또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진료보조 인력의 대폭 충원을 통해 각 부대에서 발생한 환자/후송환자의 80%의 병력을 해당의무대에서 진료 종결이 가능하도록 1차 진료를 대폭 강화하고, 군 병원 책임 경영제를 도입하여 병원장에게 병원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재정과 운영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며 “우수 중견전문의 확충과 인센티브를 통한 군 의료 인프라를 강화 및 군 의무통합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관의 진료전담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분야 전문가인 이화여대 의과대학 정상혁 교수는 “군사병 선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건강한 병역 자원은 전시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복무중 질병에 걸렸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주어야 한다”며 “보상 및 치료 후에도 충분한 재활기간과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보훈환자 진료병원의 확대지정과 군과 민간의 협력에 의한 응급대응체계 마련, 평시와 전시특성에 따른 전문화와 특성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조기전역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와 임태훈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정책연구원은 군 지휘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강성흡 보건정책팀장과 군 의무사령부의 남택서 보건운영처장은 사병들의 진료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고 군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횡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의사 고용을 통한 우수 의료진 확보, 국군수도병원을 교육수련병원으로 육성, 전방지역 8개 병원을 특성화하고 후방지역의 8개 병원은 재활 및 요양치료를 위주로 운영, 노후된 구급차의 조기교체와 장병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검사 및 예방의무를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의무발전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천국군메디컬센터는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의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차 진료기관으로써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방청객 중에는 故 노충국 병장과 같이 군 의료 문제로 인해 슬픔을 겪은 피해자 가족 분들이 많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러한 아픔은 군부대내의 1차 의료기관의 부실과 오진의 원인이 되는 전문성이 부족한 군의관 제도를 가장 큰 문제로 비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신상진 의원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으로 간, 우리의 자식, 형제들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까운 일을 겪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방부 등 정부당국의 결단을 촉구하며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