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당시 조합이 추진하는 단순재개발이냐, 공공이 추진하는 순환재개발이냐의 사이에서 이대엽 시장이 순환재개발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 선두에는 은행2구역 주민들이 있었다.

은행2구역 주민들은 은행2구역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대엽 시장을 시장실에 늦도록  갇히게 했고 이 시장은 결국 줄행랑을 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재개발업무를 지휘하던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은 여러 차례 은행2구역 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은행2구역 재개발이 분명한 가닥을 잡았다. 한동안 오락가락하던 성남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수복재개발(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사진은 은행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모습.     ©성남투데이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눈물이었고, 피와 땀이었다. 최악의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온 주민들의 눈물, 피와 땀이 서린 ‘순환재개발 쟁취투쟁’의 성과였다.

당초 주택재개발을 할 경우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 예정인 재개발을 재개발의 포기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가 바꾸려다가 결국은 은행2구역 주민들의 철퇴를 맞았다.

심지어 주민투표까지 실시되어 은행2구역은 당초 예정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기로 확정되었다. 은행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책상 앞에서 확정된 재개발이 아니다. 순환재개발 쟁취투쟁의 현장에서 확정된 재개발이다.

그 확정의 의미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은행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흔들어댈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대엽 시장도 더 이상은 흔들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누가 망발을 하는가?

“은행2구역의 재개발방식을 바꾸라!”

이런 망발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은행2구역 주민들을, 그들이 흘린 눈물과 피땀을 욕되게 하는 이런 망발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설령 은행2구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몰랐다고 치자. 초선이라서 몰랐다고 치자. 아니면 내 동네 밖의 일이라서 몰랐다고 치자.

시의원 아닌가. 모를 때는 침묵하는 법이다. 적어도 함부로 말해선 안된다. 은행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재개발방식을 바꾸라니? 말이 되는가? 정책에서 선악이란 없다. 있다면 최선에서 최악에 이르는 스펙트럼이 있을 뿐이다.

정책을 선택할 때 핵심은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면서 장점들, 단점들을 다 비교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기본이다. 시의원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무책임하게 떠들어대는 자들을 눈여겨 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돈이 많이 든다는 단 한 가지 단점을 근거로 재개발방식을 바꾸라니?!

그렇게 말한 시의원은 누구인가? 과연 그는 시의원 선거 당시 주장한 대로라면 “한나라당이 인정한”, “능력을 인정받은” 시의원인가? 그의 주장대로 “중원구를 바꿀” 시의원인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으련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이대엽 시장 말마따나 성남의 1순위 사업인 재개발문제에 관한 한, 두 번째 망발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작정이다.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책으로서 봉사하는 길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이라면 그 시의원은 한 가지 꼭 기억해두면 좋겠다.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남적인 주민주거운동인 재개발운동의 한 장면, 따라서 성남역사에 기록된 지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말이다.

‘은행2구역에서 민선3기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 기사에 덧붙임 : 이참에 이번에 시의회에 새로 들어온 의원들, 재개발문제를 다루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아니라고 해도 특히 구시가지출신 의원들은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좋겠다. 몇몇 의원들의 발언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민선3기의 혼란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