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수정·중원 재개발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로 진행된다는 것을 정확히 홍보해 부동산투기를 막으라고 성남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30일 열린우리당 지관근 의원은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 소관 수정·중원구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 열린우리당 지관근 의원은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 소관 수정·중원구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수정·중원 재개발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로 진행된다는 것을 정확히 홍보해 부동산투기를 막으라고 성남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지 의원은 “수정·중원 재개발은 민간조합이 아닌 공공이 주체가 되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간조합 방식의 재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시민들을 현혹하면서 부동산투기자본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최근 새로 유입된 부동산중개인들이 부동산투기자본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부동산투기꾼들을 배불리는 일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막대한 난항이 초래된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지 의원은 “시당국이 단속과 적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알지만, 각 구청이 시의 도시개발사업단과 연계해 지금보다 강화된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부동산투기 예방과 적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특히 지 의원은 “수정·중원 재개발이 순환정비방식임을 알기 쉬운 홍보자료로 만들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토록 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대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은 “지금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는 민간조합방식의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엉터리지도를 붙여놓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엉터리지도들부터 시급히 단속해서 없애라”고 요구했다.

자치행정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상호 의원도 태평동 사례들을 지적하며 “부동산중개업소들 가운데에는 ‘뉴타운개발 전문’이라고 써 붙인 중개업소들이 최근 부쩍 늘어났다”며 순환정비방식 재개발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들 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은 답변에서 “수정·중원구에 팔고나니까 1억이 올랐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고 있고, 최근 들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난립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왜곡된 것을 현장에서 바로 잡은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앞으로 시당국이 수정·중원구에 난립된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이날 열린우리당이 부동산중개업소들을 통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홍보를 시에 요구한 것은 순환정비방식의 수정·중원 재개발이 민선3기 때처럼 흔들릴 경우 부동산투기의 초래와 이로 인한 재개발 실행 불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우려에서 나왔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20평 분양지의 낮은 재산가치와 세입자가 60~70%에 육박하는 성남에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며, 가옥주·세입자 모두에게 사활이 걸려 있는 재개발 방식”임을 밝힌 바 있다.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5조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갖춘 재개발방식으로 성남시는 민선2기 이후 지금까지 낙후된 수정·중원의 도시재생을 위해 유일한 재개발방식으로 채택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