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성남 구시가지는 3개의 종합병원중 2개가 동시 폐업하고 1개만 남아 응급의료체계 붕괴등 의료공백사태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이대엽시장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지적하려고 한다.

시민의 생명건강을 취급하는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민간이 맡고 있어 공공의료를 30%로 확대한다는게 정부방침이고, 자치단체의 공공의료시설설치비는 정부에서 50%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변호사     ©우리뉴스

성남시는 최고수준의 재정자립도과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으로 수백억원에 불과한 시립병원 건립은 큰 부담이 아니다. 1300억원이 투입된 운동장건설, 900억원이 소요될 야구장건설에 비하면 거의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폐업대책 요구 집회에 연인원 7,000명의 참여해 대책수립을 요구하며, 단기간에 12만명이 서명할만큼 시민들의 지지와 요구도 높다. 시세(市勢)가 빈약한 울진과 목포도 시립병원을 건립했다. 연간 20-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는 1개 공설운동장관리비정도에 불과하여 사용인원(연간 20만명 예상)과 지역경제효과, 주민편의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

이 시장은 ‘시립병원 건립’을 공약했다. 공약이 ‘되는대로 한번 해 본 소리’가 아니라면 이번 구시가지의 급작스런 의료공백사태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는 공약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데도 이시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쉽고 빠른 시립병원(지방의료원)설립을 피해 어렵고 먼 대학병원유치라는 길로 힘겹게 돌아가고 있다.

시장중복에 따른 대학병원 유치의 현실적 가능성도 의문이지만(유치실현여부도 수년이 지나야 판가름난다.) 성공한다 해도 5-6년에 이르는 건립기간의 대책은 전혀 없다. 이시장의 이같은 이해할수 없는 태도의 원인이 차마 ‘병원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동산투기이익을 노리는 업자들과의 유착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쉽고 빠르며, 시민들이 원하고, 스스로 가고자 했던 길을 버리고 엉뚱한 길을 가면 의심을 받게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방행정은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며, 벌어진 문제는 회피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 시장이 지금이라도 시민여론을 존중하고 구시가지 의료공백사태에 적극 대응하기를 바란다.  /인하병원폐업범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