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은행2구역의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수정·중원 구시가지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큰 힘을 보탰다. 은행2구역 주민들은 성남시의회에 대환영과 고마움의 뜻을 나타냈다

성남시의회가 은행2구역을 정부 시범사업지구으로 선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촉구한 것은 집행기구인 민선4기 시정부는 은행2구역이 정부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실제 정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9일 성남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한나라당 황영승 의원 등 8인의 시의원이 제안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 결의안’(이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인 우리시 은행2주거환경재선사업지구를 정부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정부 지원을 극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촉구 결의안을 통해 성남시의회는 우선 “성남 구시가지가 1968년 정부와 서울시가 청계천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민의 집단이주로 형성된 도시로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기반시설 부족과 건축물이 노후되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정부정책의 실패지역”으로 규정했다.

성남시의회가 성남 구시가지 형성에서 정부정책의 실패라는 정책적·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은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또 성남시의회가 정부에 이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성남시가 민간조합이 주체가 되는 민영재개발이 아닌 시정부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재개발인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채택하고 있다는 논거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논거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요구는 성남지역사회에서 시정부와 주민이 나서는데 성남의 도시형성에서 정책 실패라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성남지역사회와 더불어 마땅히 나서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성남시의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은행2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축물이 대부분 20여 평 내외의 과소필지에 필지당 10세대 내외의 다세대주택이며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인구과밀지역일 l뿐 아니라 협소한 도로로 인해 화재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극히 어려울 정도로 각종 재난 발생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

성남시의회는 은행2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방식으로만 추진이 불가피하며 정비구역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우리시 자체예산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했다.

끝으로 성남시의회는 “정부가 은행2구역을 정부시법사업지구로 선정할 경우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확산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모델로 삼아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극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남시의회의 촉구 결의안 채택에 은행2구역 주민들은 “성남시의회가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시정부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은행2구역 주민들은 또 민선3기 당시 이대엽 시장이 구시가지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사업방식의 하나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과 아무 상관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바꾸기 위해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좌초된 일을 상기하며 “성남시의회의 촉구 결의안 채택으로 은행2구역 재개발 추진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데 큰 힘을 보태주었다”며 “시의회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이상 시정부가 앞장서서 정부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실제 정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