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11.15 부동산대책에 순환재개발이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 가운데 순환재개발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또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포함된 순환재개발은 지난 13일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순환재개발이 필요하다며 신도시 개발 시 구시가지 정비에 필요한 순환이주단지의 우선 확보를 요구한 것과 내용이 같고,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

▲ 권오규 부총리가 15일 △주택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수요관리 △서민주거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11.15 부동산대책에 순환재개발이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 가운데 순환재개발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 성남투데이

성남의 사례를 들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순환재개발을 언급한 김 의원의 대정부질문이 정부로 하여금 주거문제 해결에 순환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갖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 분양가 인가,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뼈대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대책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15일 내놓았다. 이 같은 방안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과거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수요관리정책에서 공급확대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처음으로 단계적인 순환재개발을 통해 전세난 등 주거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은 순환재개발을 하는 사업지 인근에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내용은 규모가 작아 정책적 효과가 미미한 매입임대주택의 활용 경우를 제외하면 순환재개발을 하는 성남이 정비사업구역 인근에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순환이주단지인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정책 내용과 똑같다.

이는 거꾸로 ‘순환이주단지를 전제로 하는 순환재개발’이라는 ‘성남 방식’을 정부가 단지 성남만의 특수 사례가 아닌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파악하고 수용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정부가 성남 사례를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파악하고 수용한 것은 순환재개발의 정책적 기초를 놓은 민선2기 김병량 시장의 성남 구시가지 재생의 의지와 중동·단대동·은행동 등 재개발 정비구역 주민들, 재개발범대위 등 그간 성남지역사회가 민영재개발 추진세력의 준동을 무릅쓰고 줄기차게 순환재개발 추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온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증한다.

또 이 같은 성남지역사회의 노력을 정치적, 정책적으로 대변하면서 순환재개발이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애를 써온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의 노력 특히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그 동안 순환재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정부에 새로운 주거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순환재개발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채택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성남시가 추진하는 순환재개발은 보다 많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에 필요한 순환이주단지 확보 근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에 필요한 순환이주단지를 송파·창곡 신도시에 우선 확보하는 일이 큰 힘을 받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성남이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도시개발 정책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라며 성남 구시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방식이 대한민국 도시개발사상 처음으로 도시를 통 채로 대상으로 하는 순환재개발임을 한명숙 총리에게 소개한 바 있다.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신도시 개발이 인근 구도심의 공동화와 불균형을 초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구도심간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과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 한 총리로부터 “순환이주단지를 확보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시 해당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번 11.15 부동산대책에 정부가 단계적인 순환재개발을 통해 주거문제를 최소화하겠다며 순환재개발 사업지 인근에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13일 한 총리의 답변을 구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