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들과 담당공무원들이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하고 이러한 원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통치(government)의 관점이 아니라 협치(governance)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신대학교 김성균 교수.     © 성남투데이

이러한 주장은 성남YMCA는 행정자치부의 후원을 받아 16일 오후 중원구청 소회의실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살기좋은 성남지역 만들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한신대학교 김성균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균 교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마을 만들기’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주민자치세터는 주민중심의 행정여건을 고려해서 운영해야지 행정조직 공무원 중심의 일방적인 관주도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며 “주민자치센터는 철저히 고객중심의 행정, 고객지향 행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관이 주민들과의 협력적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주민자치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자치력을 증대시키는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마을만들기의 의사결정은 상향식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의제를 구성하여 토론과 논의 통하여 확정된 의안을 전달하는 하향적 의사결정구조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하향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마을만들기는 ‘지역사회ㆍ지역주민ㆍ지방정부’의 협력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운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마을만들기(지역공동체)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생활공간의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직접 만들어 가야 한다는 자세가 ‘마을 만들기’의 기본”이라며 “‘만들기’라는 말 속에는 주민이란 마을의 뜨내기가 아니라 주인이고 마을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는 자각이 담겨져 있고 마을 만들기에서 ‘만들기’의 대상은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마을을 움직이는 자치조직이나 재정, 시민의식 등의 문화적.제도적 하부구조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마을만들기는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물리적인 계획과 집행이 아니라 주민 자치역량 강화라는 인본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 성남YMCA가 16일 오후 중원구청 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살기좋은 성남지역 만들기 워크샵을 진행했다.     © 성남투데이

이날 기조발제에 이어 벌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성남시의회 윤창근 (자치행정위원회)의원을 비롯해 상대원1동 조종규 주민자치위원장과 성남YMCA 김영보(변호사)시민사업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성남YMCA 김영영 시민사업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재정운용방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조정을 해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동정자문회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창근 의원도 “지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현실은 경원대 송태수 교수가 지난 2004년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수행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과 크게 변한 것은 없고 오히려 그 당시 조사에서 개선하고 요구한 내용조차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여가와 문화프로그램 위주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지역자치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관치중심이라고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저녁에 필요할 때는 공무원이 퇴근하는 구조여서 주민자치센터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고 향후 주민생활지원체계로 일선 동사무소 체계가 바뀌게 되면 실질적인 민관협치가 진행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상대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조종규 위원장.     © 성남투데이

조종규 상대원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론교육은 부지기수인데 피부적으로 와닿는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비현실적”이라며 “실질적인 마을만들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부여해야 함에도 1년 하다보면 위원장 바뀌고 동별 예산 규모와 운영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냐”고 현실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 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민관 협치를 강조하지만 현실에선 일부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잔소리만 늘어놓는 시어머니 취급을 하고 있거나 지역의 토착세력 명예직으로 전락하는 현실, 정당 정치색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정치색을 강조하기도 한다”며 “주민자치원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시에서 추진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도 잘된 것처럼 아려져 있지만 사전에 일절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한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동별로 몇 명씩 참석하라고 통지가 왔을 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 본적이 없다”고 시 중심의 일방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성남YMCA 이용원 사무총장은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상황 아니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의 활기찬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주민자치 시민대학에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내년에는 구체적인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이어 성남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윤창근, 지관근, 고희영, 안계일, 이순복 의원과 경제환경위원회의 김시중 의원이 참석을 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과 지역만들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첫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경원대학교 송태수 교수가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는 시기가 2006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수행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이라는 기조발제를 해 시기적으로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비공식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