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책임을 지고 재개발하는 방식인 순환정비방식이 정책당국에 의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도,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데서 입증된다.

이와는 달리 재개발방식으로 민선2기 당시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한 성남시에선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이 순환정비방식을 포기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원주민을 내쫓는 기존의 민영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대엽 시장이 당초 성남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이자 유일하게 합법적 방식으로 채택된 순환정비방식을 깨고 민영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것은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의 대다수인 세입자와 재개발구역 서민 가옥주들을 내쫓고 소수 가진자,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의미에 다름아니다.     ©조덕원

경기도는 최근 1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된 덕소 등 10개 지구를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해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에서 발생한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함에 따른 지역공동체 파괴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지구를 주택재개발과 현지개량방식 등 재정비사업 위주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순환정비방식을 채택,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재개발방식의 전제조건인 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순환용 이주단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순환용 이주단지 마련을 위해 경기도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GB해제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10개 지구 1만9천613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경기도는 주공과 손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은평 뉴타운사업을 거울삼아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을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원주민들의 이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28일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강북 뉴타운사업지구에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6만평(중심지형)과 30만평(주거지형) 이상 촉진지구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주민동의가 높은 소규모 구역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고 재개발하는 방식인 순환정비방식을 도입, 정책당국에 의해 순환정비방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은 순환정비방식을 포기하고 기존의 민영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대엽 시장은 지난 28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시가지 재개발에 주공만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은 억지이며 시장경쟁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순환정비방식의 포기인 민영방식이 가능토록 하는 조례 제정의 뜻을 밝혔다.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을 민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세입자 등 기존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없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처럼 돌아오고 재정착하는 재개발이 아니라 내몰리고 떠나가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대란 역시 피할 길이 없다.

이대엽 시장이 당초 성남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이자 유일하게 합법적 방식으로 채택된 순환정비방식을 깨고 민영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것은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의 대다수인 세입자와 재개발구역 서민 가옥주들을 내쫓고 소수 가진자,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의미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