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시정부가 시의회 의장으로 있는 이수영 의원 지역구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혜를 받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데 주민들은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전체 사업비 가운데 보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라는 예산낭비 논란과 함께 이 같은 사업에 이대엽 시정부가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상호, 남용삼, 고의영 의원은 이 같은 특혜 및 예산낭비 논란은 물론 정치적 의혹이 불가피한 사업들을 심사하면서 적정하다며 그대로 통과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님 심사’를 벌인 이들 의원의 자질에 대해 시민사회의 거센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 20일 투자심사 회의가 열린 시청 소회의실.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무슨 회의가 열린다는 안내문조차 붙어 있지 않다. 비밀회의 하나?     © 성남투데이

20일 이대엽 시정부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상호, 남용삼, 고의영 의원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올해 상반기 투자심사사업 심사를 벌였다. 투자심사는 예산편성상 가장 중요한 사전절차로서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투자심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농촌동인 고등동 출신 시의회 의장인 이수영 의원의 농촌동 지역구(고등·신촌·시흥동)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가 무더기로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데 있다. 금현·옛골·고등·오야·심곡·시흥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등 모두 6건.

투자심사에서 이대엽 시정부는 겉으로는 자연취락지구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도시동과 농촌동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적 사업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논란과 의혹투성이다.

무려 1천361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이수영 의원의 농촌동 지역구에 투입된다는 점, 정비공사가 추진되는 농촌동의 가구수는 1,188가구로 수혜주민이 많지 않아 가구당 무려 1억1천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상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전체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1천121억원으로 무려 82%나 차지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예컨대 고등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의 경우 총사업비는 353억7천만원이나 수혜자는 305가구 2,230명에 불과하다. 가구당 1억1천596만원이 사업상 혜택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더구나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는 304억6천만원으로 사업비 가운데 86%가 보상비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옛골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를 들 수 있다. 총사업비는 253억원. 수혜자는 약 100세대 300명에 불과하다. 정비공사가 추진될 경우 가구당 2억5천300만원씩 돌아가는 셈이다. 총사업비 가운데 보상비는 75%인 190억8천만원.

이들 6건의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말고도 이번 투자심사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갈현동 아랫말 도로 개설, 시흥~사송간 도시계획도로공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의 상황은 비슷하다. 이 가운데 시흥~사송간 도시계획도로공사는 이수영 의원의 농촌동 지역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특정 시의원의 지역구에 집중 투입되는 반면 소수 주민들에게 엄청난 사업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수영 의원의 농촌동 지역구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전체 사업비 가운데 보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라는 예산낭비 논란과 함께 이 같은 사업에 이대엽 시정부가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보상비의 대부분이 농촌동 토지를 소유한 외지인들에게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투자심사에 앞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상호, 남용삼, 고희영 의원이 미리 배부된 심사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투자심사에 임했다면 이 같은 특혜 및 예산낭비 논란과 정치적 의혹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

그러나 해당 관계부서 취재 결과는 이상호, 남용삼, 고희영 의원이 모두 ‘장님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 모두 적정하다며 통과시켜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상호 의원과 남용삼 의원은 이수영 의원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특히 이상호 의원은 이수영 의원과 같은 선거구(태평1·2·3동, 고등·신촌·시흥동)라는 점에서 과연 지역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예산감시운동 차원의 납세자 권리행사 측면에서나 주민의 대리인으로 시의원을 뽑은 주민들의 자치권 행사 차원에서 이들 시의원의 자질을 문제삼아 거센 비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추경 등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에 상정될 경우 해당상임위인 도시건설위에서 예산삭감 등 강력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이수영 의원은 지난 5·31 시의원선거 당시 자연취락지구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도로, 가스,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시의원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