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시가지 도시정비(재개발)사업의 원칙인 ‘순환재개발’을 깨려는 민영파들의 ‘야무진 꿈’이 ‘허망한 꿈’으로 전락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최근 순환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고 공식 언명했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순환재개발의 대전제는 이주단지 확보. 아무리 말로는 순환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주단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한, 순환재개발 추진은 기만이거나 중도 포기될 우려가 높다.

민선3기 당시 성남시가 이주단지 확보에 나태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순환재개발을 깨고 민영방식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순환재개발 쟁취투쟁의 결과, 시는 시장선거를 앞두고 백기 항복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도 성남시는 순환재개발에 민영이 참여하는 방식을 모색해온 것이 사실. 이에 따라 순환이냐 민영이냐는 논쟁이 재현되었고, 시는 자충수를 둔 결과를 초래해 순환과 민영이 양립할 수 없고 순환은 순환으로 가도록 근거지은 관련법 취지에 어긋나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창곡·송파신도시 조성계획은 성남시에 당초 시민과의 약속인 순환재개발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성남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창곡·송파신도시에 추가적인 이주단지 확보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만 지난 7월 31일 성남시가 발표한 지금까지 8천957세대 이주주택을 확보했으며 순환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는 공식 언명이 읽혀진다.

이 공식 언명에서 성남시는 도촌지구 2천225세대, 여수지구 1천281세대, 판교지구 1천974세대 등 국민임대주택 규모의 순환이주주택 총 5천480세대를 확보했고 최근 판교지구 3천19세대, 여수지구 458세대 등 총 3천477세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구시가지 도시정비사업 추진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변 집값 안정을 위해 해당지역 가옥주와 세입자가 사업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사업 완료 후 정비구역내로 재 입주하는 순환재개발을 채택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발표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성남시는 순환재개발 추진 중으로 더 이상 순환이냐 민영이냐는 논쟁과 혼란에 빠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둘째, 말로만의 순환이 아니라 실질적인 순환이 되기 위해 창곡·송파신도시에 이주단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 공식 언명에서 성남시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인 송파지구 등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단계별 계획에 의한 이주단지 소요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