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009년도 본예산 2조2천932억원 보다 651억원(2.8%)이 증가한 2조3천58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가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예산이라고 하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겨예산안을 편성하면 또 다시 추겨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등 시기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 성남시가 2009년도 본예산 2조2천932억원 보다 651억원(2.8%)이 증가한 2조3천58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오는 2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60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18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 2조2천932억원 보다 651억원(2.8%)이 증가한 2조3천583억원으로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25일 오전 시의회 자료실에서 예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에세 사전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기정예산액 조정 및 계속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재정 조기집행 관련 경비 및 계속사업비 확보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절감하여 취약계층 지원예산 확보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행사성 경비 등 경상비를 5% 절감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두었다"며 "시는 앞으로도 행사경비 등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절감 운영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성남시의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 추경예산 편성근거로 자리 창출이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그래서 추경을 3월로 앞당겨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것은 별로 없고 작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본예산을 조기 통과시키기 위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삭감예산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배보다 배꼽이 큰 추경예산안’ 편성이라는 것이다. 
 

▲ 윤창근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서에 대해 한마디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삭감예산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배보다 배꼽이 큰 추경예산안’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성남투데이

윤창근 의원은 “시가 추경예산 증액 편성한 671억원 가운데 시청사 종합 홍보관 설치비, 탄천메인무대 조성공사비, 피크닉파크 및 화합의 광장 조성 공사비, 율동공원 겨울스포츠 시설 조성공사비 등 230억원은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분야는 글로벌게임 허브센터 설치비 15억원 등 6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 분야의 신규사업은 글로벌게임 허브센터 설치(15억) 등 5개 사업 18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이와 달리 초호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시청사 종합홍보관 설치(31억), 신청사 을지연습장 설치공사(9천2백) 등을 비롯 탄천페스티벌, 민리언파크 및 피크닉파크 조성공사 등 시의회에서 식감되었던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삭감된 예산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신빈곤층에 대한 사업비는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여수동 초호화 신청사 예산을 줄여 민생관련 예산으로 돌리기 보다는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등 시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에 따라 삭감했던 예산을 무작정 또 다시 예산에 반영시켰다”고 비난했다.

추경예산안 651억 원 가운데 지난 12월에 시의회에서 심의한 본예산 삭감액 가운데 무려 230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고, 결국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분야 예산은 5개 신규사업 18억원에 불과하듯이 성남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취지를 벗어난‘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또 “성남시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4월 추경예산안 편성 이전에 이루어져 국회와 경기도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 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고 시도 너무 급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윤 의원은 “성남시가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서 밝힌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등 민생안정 분야에 치우친 예산편성과 달리 명몇 일자리 창출 예산의 생색내기 이면에 본예산 삭감예산 부활에 초점을 맞춘 예산의 편성”이라고 규정한 뒤 “일자리 창출 예산은 반대할 이유도 없고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시 삭감 이유가 사라지지 않은 이상 이번 추경에서도 재삭감을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심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