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재정조기집행과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편성을 했다고 하는 추경예산안 가운데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과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이 성남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번 성남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벌어져 결국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지만, 성남시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어 7일 오전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본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 성남시의회 예결특위 강한구 위원장이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과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6일 오전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성남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종합심사를 벌여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과 탄천페스티벌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U-방범 CCTV 사업 중 일부예산을 삭감했다.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성은 의원은 “상당수 많은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위락시설 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위락시설을 자연형 공원으로 탈바꿈하려는 현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율동 자연공원은 그 동안 미니랜드, 장금이 랜드, 영상산업단지, 돔구장 등 상업화와 위락시설 단지 조성을 하려는 움직임 등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와도 맞지 않고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시급한 것도 아니다”며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김해숙 의원은 “율동공원은 지금도 주말이 되면 주차난 가중으로 인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또 다시 1일 200대 가량의 차량이 공원을 찾는 다면 주차난은 더욱 가중이 될 것”이라며 “율동공원 인근 분당천 등 수질복원 문제 등 환경훼손 우려가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계절 썰매장은 부적절 하다”고 최 의원의 삭감안에 동의했다.

정종삼 의원은 “율동공원에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하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겨울레포츠시설 운영계획이 있고, 썰매장 이용에 관한 사전 수요예측 조사도 타당성이 떨어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당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와 수요예측과 예산편성 근거 등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푸른도시사업소 정명환 소장은 “기존에 성남종합 운동장에 조성했던 겨울레포츠시설(눈 썰매장)은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히 율동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지만, 체육청소년과에 확인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올해도 눈썰매장 운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애 의원도 “율동 자연공원에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며 “주민편의 제공 등 아이디어는 좋을지 몰라도 교통체증, 주차난 가중, 자연환경 파괴 우려 등 위치가 매우 부적절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다른 부지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홍석환 의원과 강한구 의원도 “지금 현재 율동공원 관련 시설물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여론을 수렴한 뒤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삭감안에 힘을 실어 주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던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예결특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벌여 대다수 의원들의 전액 삭감안 주장을 받아들였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의 모습.     © 성남투데이

이날 예결특위에서 삭감 주장을 많이 해 일명 ‘김 삭감’으로 호칭이 부여된 김시중 의원은 “시의회가 지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하자, 문화재단이 자체 이월금으로 축제예산을 편성한 것은 편법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 이월금도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문화재단 출연금 가운데 집행 잔액, 사업변경 등으로 남은 예산인데 이 또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명색이 성남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는 예산을 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지, 이월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전액 삼감을 요청한다”고 삭감주장의 포문을 열었다.

김해숙, 정종삼 의원은 “탄천 축제가 그 동안 축제의 정체성과 테마도 없이 주민참여를 배제한 채 외국 공연 위주로 주민호응도도 떨어지고 낭비성 축제를 추진해 왔다”며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축제 추진의 가부를 결정하기보다도 축제의 정체성과 테마를 잡아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삭감안에 동의했다.

이재호 의원도 “축제는 무엇보다 국내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도 못하고 단지 소비성 축제로 전락 할 수 있다”며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을 살려가면서 점차 예산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시의 고유한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탄천 페스티벌이 그 동안 4년째 개최되었지만 축제의 정체성과 테마를 살리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도 못했다”며 “축제관련 전문성이 있는 곳에 전문 용역을 발주해 초기부터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성남지역에 맞는 축제의 컨셉을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홍석환 의원은 “재단에서 그 동안 영국의 에든버러와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 등을 거론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을 강조했지만 그 동안탄천 페스티벌은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경쟁력과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나비축제, 산천어축제, 인삼축제 등 정부에서 평가한 경쟁력 있는 축제들처럼 심플하고도 경쟁력 있는 테마를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박영애 의원은 “그 동안 탄천페스티벌 축제추진위에 참석해왔지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단만이 아니라 예총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추진위를 구성해 함께 축제를 준비해야만 원성도 잦아들고 칭찬도 함께 받을 수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중간보고와 토론회 거치면서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재단도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이월금도 남아 있는 만큼 축제의 지속성 차원에서 위원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과 강한구 위원장은 탄천페스티벌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인 성남문화재단의 조성진 감독을 향해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명쾌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지 못해 의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결특위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밤늦도록 심의를 벌여 성남탄천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경상비와 축제예산 절감을 위해 폐지를 했던 수정구 숯골축제와 중원구 한마음 축제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