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8년도 예산집행 문제 많아

불용액도 여전히 과다…재정운용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해야
예비비 지출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없이 임의대로 지출해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7/15 [15:38]

성남시 2008년도 예산집행 문제 많아

불용액도 여전히 과다…재정운용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해야
예비비 지출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없이 임의대로 지출해

김락중 | 입력 : 2009/07/15 [15:38]
성남시가 2008년도 2조4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시금고에만 예치해서 약 100억 원대의 이자수익 손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불용액이 2007년도에 비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14일부터 이틀에 걸쳐 200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당초 예산 편성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이틀에 걸쳐 200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당초 예산 편성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성남투데이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세입과 관련해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여감에 따라 재정구조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부과대비 징수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세계잉여금(이월액과 특별회계 포함)이 2006년 1조2천217억원, 2007년 8천570억원, 2008년 8천800억원에 이르고 기금의 2008년도 잔액기준 5천325억원에 이르므로 재정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과거연도의 재정자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시스템을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재정자금 운용모델을 입안하고 관련 조례의 정비 등 적절한 규범력을 부여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자금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성남시의 2008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세출의 규모검토와 우선순위조정,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장기재정계획을 통하여 판교 등의 택지개발사업, 도심재개발 등의 사업과 시청사 등 대단위 시설물의 건립, 판교입주 등을 통한 세수증대 등 예산소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출규모를 관리 조정해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합의 도출 및 규범력의 부여 절차 등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불용액은 2007년도 비해 20.7% 감소한 707억원으로 많은 감소를 가져왔으나, 건전재정을 위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이월액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 규모는 일부 감소했지만 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사전에 종합적이고 철저한 투융자심사(특히 사업시기, 순위조정, 유사사업 통폐합, 대체사업의 모색, 예산절감 등)를 실시하며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이월금 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는 홍석환 의원.      ©성남투데이


특히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 등에 따른 용지보상비가 협의 및 보상지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아울러 관련 시설비 및 용역비 또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공원로 확장공사 등과 같이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철저한 설득작업과 사전합의 내지 동의의 확보 등을 전제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교부금의 경우 대가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반대급부나 의무의 이행여부, 집행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러한 검증의 결과를 위탁대행료에 반영하거나 위탁업체에 대한 조정과 통제에 반영해 대가성이 없는 보조적, 시혜적사업의 경우 선정과정과 결과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시행되어야 한다. 

기금결산과 관련해서도 기금의 운용방법(정기예금 예치기간설정, 이자수령방식)등이 기금관리 해당부서별로 운용되고 있어 통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통일적인 운용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도 성남시는 보통교부세 대상에는 제외되지만 노인복지시설 등 특정 수요와 관련된 대상사업은 적극적인 재정확보 노력으로 시의 가용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미수금 중 지방세 미수금에 대해 신속한 징수를 위해 기동징수반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액에 대한 분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부현황 파악, 재산현황의 정확한 파악 등을 토대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은행 예치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농협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고,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농협과 국민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에 자금이 예치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별 예금이자율 등이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과 재정자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새로운 운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을 지적하면서 매년 똑같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정종삼 의원.     ©성남투데이

정종삼 의원은 “예산운용이 예년에 비해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는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있고 시 전체기금 규모가 5000억원이면 예금이자의 변동 폭이 2%라고 가정하면 년간 100억원의 세수 차이가 발생하는데, 결국 이자수익 발생의 손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해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석환 의원도 “현재 시에서 기금운용을 11개 관리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가 서로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부서 따로, 은행 예치 따로, 이자율도 서로 제 각각이고 기금 관리대장도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관리자도 없다”며 “기금관리 운영의 총괄적인 시스템 마련과 총괄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영건 부시장은 구체적인 기금현황 파악을 하지 못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머뭇거리자,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에 나섰지만, 강한구 위원장은 “결산검사 의견서 하나 제대로 숙지하자 않고 시의회에 출석해 예산결삼 심사를 받느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어 “수정구청 인도정비공사비 5억 원 가운데 2억원만 지출하고 3억원을 동절기가 다가온다는 이유로 사고이월 시킨 것은 본예산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처를 해 결국 공기를 넘기는 것이거나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라며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 진척을 시켰다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될 것을 이월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92억여원 규모의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최만식 의원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직원출장용 관용차량 구입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종삼 의원은 “각 구청에 마련한 e-편한 24시 민원감동센터 설치비(5천여 만원)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편성을 해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라며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지출을 하야 하는데 관용차량 구입과  민원감동센터 설치가 불요불급하고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냐?”고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불승인을 요청했다.

홍석환 의원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문제”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성남사랑 상품권 추가발행 제작(6천여 만원)과 관사변경에 따른 임차보증금(2억3천여 만원) 지급도 마찬가지여서 예비비 지출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예산안에 사전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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