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를 적극 수용, 연내 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18일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환경부)의 실무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석면피해구제법(의원입법)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제출토록 하고, 기존의 의원입법안과 통합심의하여 금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신상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 의원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와 관련 충남도를 중심으로 ‘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박준선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4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경우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게 되며, 이는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싱상진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계층에 집중 된 만큼, ‘석면피해구제법’제정은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되며, 원인자가 명확하지 않은 환경피해를 국가가 적극 나서 구제하게 되는 첫 사례로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의 큰 진일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