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이대엽 시정부 살림살이 ‘적신호’

판교 특별회계로 ‘호화신청사’ 빚잔치···재정파탄 위기 초래해
성남시의회 예결특위 “부실 재정운영 책임지고 이 시장 사과해야”

김태진 | 기사입력 2009/12/16 [15:46]

민선4기 이대엽 시정부 살림살이 ‘적신호’

판교 특별회계로 ‘호화신청사’ 빚잔치···재정파탄 위기 초래해
성남시의회 예결특위 “부실 재정운영 책임지고 이 시장 사과해야”

김태진 | 입력 : 2009/12/16 [15:46]
▶성남시 2009년 제3차 추경예산안 2조3895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2009년11월2일) 2010년 예산안 2조730억원(↓3165억원)
▶성남시의회제출(2009년11월19일) 2010년 예산안 1조9012억원(↓1700억원)
▶성남시의회제출(2009년12월14일) 2010년 수정안 1조7577억원(↓3153억원)


<제1신>  규모가 다소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1년 예산을 맘먹는 3천22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성남시 초호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파탄 우려가 드디어 현실로 드러나면서 성남시의 부실한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2조 원대 예산을 자랑하던 성남시 예산편성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불과 1개월 사이에 1조 7천억 원으로 3천억 원이 줄어드는 등 성남시 살림살이가 방만하게 무계획적으로 편성이 되는 등 새해 예산안 편성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 2조 원대 예산을 자랑하던 성남시 예산편성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불과 1개월 사이에 1조 7천억 원으로 3천억 원이 줄어드는 등 성남시 살림살이가 방만하게 무계획적으로 편성이 되는 등 새해 예산안 편성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 성남투데이

특히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무려 5천400억 원을 끌어다가 지난 2007년부터 무리하게 호화 신청사 건립과 각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사용하는 등 예산을 전용해 사용한 꼴이 되어 버렸다. 결국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하는 빚으로 결국 시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형국이 되어 버린 셈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0년 새해 예산안이 당초 2조 원대에서 1조 7천억 원으로 축소되고 실질적인 가용예산이 3천2백억 원 정도로 줄어드는 등 재정자립도도 70.5%에서 67.4%로 추락해 민생현안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되어야 할 신규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등 성남시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져 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16일 오전 각 상임위원회별로 성남시 2010년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 성남시의 고무줄 예산편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송영건 부시장에 대한 질타와 이대엽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0년 성남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다.     ©성남투데이

정종삼 의원은 송영건 부시장을 상대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면서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시 성남시 예산과 예산결산 특위에 제출된 예산편성 내용이 불과 한 달 사이에 3천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운영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고무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예산편성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살림살이에는 관심이 없고 통합시 추진한다고 바람이나 피니까 정작 중요한 살림살이는 엉망이 된 것”이라고 행정기획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새해 예산이 1조 원대로 줄고 판교특별회계도 갚아야 하는 등 가용예산이 줄어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3천2백억 원정도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일선 동의 예산편성도 하지 못하는 형국이 초래된 것은 결국 3천222억 원이 들어간 호화 신청사에 쏟아 부어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예결특위가 내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의 재정파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 정종삼 의원과 최만식 의원.     ©성남투데이

최만식 의원은 “판교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은 시기적으로 신청사 건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3차 추경을 통해 판교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빼와 재개발 기금으로 부랴부랴 포함한 것은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결국 판교특별회계에서 끌어온 5천4백억 원은 다시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하는 빚으로 이 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등 주민들에게 그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2007년도부터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시의회를 기만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재정파탄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진 뒤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관련 국장의 경질과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나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시장출석을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송영건 부시장이 의원들의 질타에 수긍을 하고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당장의  대책마련이 미흡해 곤란하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에 강한구 위원장은 “부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들이 다 있는 만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대책이 있어야 하므로 송영건 부시장이 직접 답을 줘야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부시장의 해명을 종용했다.

송영건 부시장은 “현재 판교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우선 빌려와 다시 갚아야 할 부분이 5천4백억 원으로 빚이 맞은 것은 사실이나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년차별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상환할 수 있는 추정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에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얼버무렸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뒤 “재정분석을 면밀하게 잘 하지 못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신규 투자사업이나 세입전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내실있는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송 부시장과 조 국장의 미온적인 태도와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제시되지 않자,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원들간 협의를 거쳐 사상 초유의 이대엽 시장의 시의회 예결특위 출석을 요구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 성남시의 재정운영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0년 성남시 새해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무려 3천억원의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어드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시의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성남투데이

<제2신>  “부시장은 사과해도 시장은 사과 못해!”
이 시장 “공무원 중징계나 파면요구는 시장권한이니 나에게 맡겨 달라(?)”

“예산편성 차이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보고를 받지는 못해(?)”

16일 오후에 속개된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사상 초유로  이대엽 시장의 출석이 이뤄진 가운데 예결특위 위원들은 성남시의 고무줄 예산편성에 따른 무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판교 특별회계 전입에 따른 일반회계 가용예산의 대규모 축소 등 재정파탄 위기를 초래한 책임자의 징계와 이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기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이대엽 시장은 부실한 성남시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재정파탄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요구하는 시의원들에 맞서 “부시장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시장인 내가 사과를 하라는 법은 없다”며 사과를 회피하는 등 시의원들 말꼬리를 잡으면서 교묘하게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정종삼 의원과 최만식 의원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대엽 시장을 상대로 성남시의 부실하고 방만한 재정운영과 오락가락 고무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의 재정파탄 위기를 초래한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추궁과 징계를 요구한 뒤 이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이대엽 성남시장.     ©성남투데이

정종삼 의원은 “시가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3천억 원 예산이 한 달 사이에 줄어드는 등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엉터리 세수 예측에 따른 살림살이가 엉망이 되어 버린 것은 예산편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통합시 추진이나 엉뚱한데 정신을 팔고 있어 재정파탄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반면교사 차원에서 책임추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또 “성남시의 부실한 재정운영으로 가용예산이 줄어 2년 동안 대형 신규투자사업 편성은 어렵고 당장 내년 10억 이상 신규 사업이 2건에 불과하는 등 무책임한 방만운영을 해 왔다”며 “시장임기는 내년 6월에 끝나지만 시 재정 파탄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만식 의원은 “호화신청사 신축 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한 꼴이고 이 돈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셈”이라며 “판교개발이익금도 2, 3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돼 결국 호화청사 지으려고 수천억 원의 빚잔치를 한 셈”이라고 비난한 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이 323건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11.8%인 533억 원만 반영이 되었고 88.2%인 3984억 원의 예산이 미반영됐다”며 “이들 예산은 시립보육시설, 주차장 건립, 학교숲 조성, 동 청사 신축,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좌초될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이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부시장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시장인 내가 사과를 하라는 법은 없다”고 공개사과를 회피하면서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으니 문제점을 검토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게 할 것이고 도대체 어떤 것이 파탄이 났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피해갔다.

성남시 결산심사 대표의원을 역임했던 홍석환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새해 예산안 편성시 3천억 원의 예산차이에 대해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데 문제점을 보고 받았는지”를 물은 뒤 “앞으로 지방세 세수가 감소되고 빚을 갚아야 하는 등 심각한 재정운영 상황이 초래됨에 따라  관계부서 특별 TF팀을 구성해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성남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예결특위에 비공식적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던 이대엽 시장이 임기 말 마지막 예산심의를 앞두고 시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에 따른 책임과 사과요구를 한 예결특위 시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이 시장은 “TF팀 구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의회에 향후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당시 예산편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했고 간부들과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시정최고 책임자로서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강한구 위원장은 “시장에게서 어느 정도 듣고자 하는 대답이 나왔다”며 예산심의를 강행하려 했지만, 최성은 의원과 김시중 의원 등이 시장이 예결위에 출석한 만큼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충분한 질의 시간을 요청해 이 시장에 대한 질의는 계속 이어졌다.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예산심의가 늦어지자, 강한구 위원장은 책임지고 종합적인 답변을 받을 것을 자청하면서 이 시장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예결특위 위원들의 질의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물었다.

강 위원장은 “세수감소 원인제공에 대하여 계획을 정확히 수립치 못하고 세수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밸런스를 못 맞춘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는냐”며 “실수든 착오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서 예산운영의 적신호가 들어오게 한 책임에 대해 인사권자인 시장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이며, 다 받아들인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만들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한 문제점과 정확하게 연구검토를 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책임자 문책에 대해 피해갔고, 이 시장은 끝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의 답변을 들은 강 위원장이 서둘러 총괄질의를 마무리 하자 야3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였고, 이 시장의  공식사과와 관련 공무원의 책임추궁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실랑이가 오가면서 예결위장에서 퇴장을 해 결국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산회하고 말았다.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 2조 원대 예산을 자랑하던 성남시 예산편성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불과 1개월 사이에 1조 7천억 원으로 3천억 원이 줄어드는 등 성남시 살림살이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재정운영 상태가 파탄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3천222억원도 모자라 추가로 예산을 증액 투자해 건립한 성남시 여수동 신청사.    ©성남투데이

‘재정파탄’ vs ‘적신호’···시 재정상태 현주소는?
성남시의 재정운영 상태, 과연 적신호인가? 아니면 파탄인가?


한편, 16일 오후 속개된 예결특위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이 답변을 통해 “재정상태가 적신호가 켜진 것은 인정하나 파탄은 아니다”고 말해 현 성남시 재정상태에 대한 시의원들과의 인식차이와 논란이 벌어졌다.

이는 이례적으로 시의회 예결특위 출석요청에 응한 이 시장이 의원들의 총괄질의에 대해 강한구 위원장이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현 성남시 재정운영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불거졌다.

야3당 의원들은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수립시 2조에 이르렀던 예산이 한 달 후 본예산 수립시 1조 9천억으로 줄었다가 최종적인 수정예산에서 1조7천억에 불과하게 된 것은 세입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교특별회계 전용에 따른 일반회계 부채의 증가와 가용예산의 부족 등 성남시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은 갚아야할 빚으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초호화청사를 강행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홍석환 의원이 “재정상태를 면밀히 분석해본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지만 현재 시 재정운영이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파탄났다’는 표현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표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재정상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뒤 답변에 나선 이 시장이 “시 재정운영 상태가 ‘적신호’인 것은 인정하나 ‘재정파탄’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하튼 ‘적신호’이든 ‘파탄’이든 성남시의 예산편성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하루아침에 줄어들 듯이 재정운영이 방만하고 무계획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해 정작 주민들이 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 이렇게 화려한 불꽃놀이로 성남시 초호화 개청식은 끝이 났지만, 성남시 재정운영은 적신호!     ©성남투데이

<제3신>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공전’
시 재정파탄 위기 초래 책임소재 불분명 ‘회피’··야3당 “이대엽 시장 공개사과와 공무원 문책 요구”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가 17일 오전에 열렸지만 한나라당 시의원들만 참석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준) 등 야권 3당 시의원들이 불참을 한 가운데 속개만 하고 정회를 거듭하는 등 공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날 성남시 재정파탄 등 위기를 초래한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와 이대엽 시장의 방만한 시정운영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 시장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17일 오전 성남시의회 예결산 특위가 공전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강한구 위원장은 당초 예정된 예결위 개회 시간보다 다소 늦게 속기사도 없이 개회를 선언한 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준) 등 야권 3당 시의원들이 불출석자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예산심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예결위가 열리기 전 한나라당 강한구 위원장은 “성남시의회도 중앙당과 국회, 경기도의회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시 재정운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은 결국 공무원들 책임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 한나라당 시의원들만이 예결특위 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 성남투데이

박영애 의원은 “(예산심의 공전)이런 사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으며, 남용삼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예결위원을 1명 더 늘려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상임위 의원정수 조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결위가 속개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자,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와 홍석환 정책간사, 강한구 예결특위 위원장과 송영건 부시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등은 민주당 대표의원실을 방문해 예결위 속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와 송영건 부시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이 민주당의원들과 예결위 속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의 입장이 명확하고 “과거 예전처럼 물에 물탄 듯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결특위 속개 전망은 결국 시정 최고책임자인 이 시장의 책임있는 결단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민주당 지관근 대표의원과 송영건 부시장이 예산심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 송영건 부시장(사진 왼쪽)과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오른쪽)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결특위 속개를 요청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야권 3당이 예결특위 예산심의에 불출석하자, 송영건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예결특위가 속개되지 못하자, 강한구 위원장의 얼굴이 심각하다.     © 성남투데이
▲ 다시 속개된 예결특위에서 성남시 재정운영 파탄과 관련해 고개를 숙인 송영건 부시장과 달리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의 태도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행정기획국장 출신의 양경석 수정구청장도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국장 재임시절 잘못한 것은 없을까?....."    © 성남투데이
 
전지현, 과거-현재 일생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