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신> ‘성남시정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안에 이어 ‘정은숙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과 ‘장건 재단법인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역시도 부결됐다.

점심도 거른채 진행한 본회의에서 기립표결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인사 관련 안의 처리의 경우 국회에서도 무기명으로 하며 관례적으로도 무기명이 맞다고 민주당 의원등이 주장했으나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끝까지 기립을 고수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표결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18명 전원의 반대표로 두 안을 부결시켰다.
 
 
<제4신>조례안 일사천리로 처리중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등 소관조례 모두 통과돼

성남시정개혁위 관련 조례안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던 성남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부결처리 후 일사천리로 각 상임위 소관 내용을 처리하고 있다.

점심까지 거르며 오후 1시 현재 상임위별 조례 심의를 모두 끝내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오후 1시 현재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처리될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의 경우도 파행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 행정기획위에서 통과되어 올라온 '성남시정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안의 표결처리 과정에서 의사봉의 망치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가는 웃지못할 헤프닝이 벌어졌다.     © 성남투데이

한편 행정기획위 소관의 ‘시정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안의 처리시 부결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의사봉 망치가 자루에서 빠지는 웃지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3신>시정개혁위 조례 본회의에서 부결
기립표결 결과 찬성 14, 반대 17, 기권 1명으로 과반에 못 미쳐

표결방식 등으로 정회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던 ‘시정개혁위원회’ 조례안이 결국 기립표결을 통해 재적위원 34명 중 32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4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부결처리됐다.

▲ 성남시정개혁위원회 관련 조례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기립표결을 통해 부결처리됐다.     © 성남투데이

이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된 다른 조례안의 경우 일사천리로 처리됐으며, 12시 40분 현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의 중이며, 원안가결 될 전망이다.


<제2신>기립이냐 전자투표냐 표결방식은?
기립표결하자는 한나라당 VS 전자표결 하자는 민주당+민노당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올라온 ‘시정개혁위원회’ 조례의 통과여부를 놓고 또다시 정회가 선언됐다.

찬반 의견을 묻는 의장에 발언권을 얻은 이덕수 의원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 부족하다”며, 기존 비전협의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구만 수정 보완하는 수준이어 미흡함과 유사조례가 7개가 있는 것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걸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표결을 통해 가결이 됐다”며, 상임위 표결시 “가부동수는 부결되며, 의결정족수 미달시에도 부결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처리하려면 퇴장했어야 함에도 참여하여 표결로 통과됐다”고 적법성을 주장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에서 같이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이 본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회가 무시되는 것”이라며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했다.

이러한 찬반 의견에 따라 장대훈 의장이 표결을 위해 회의규칙에 따라 전자기명투표를 하고자 물었으나 이에 대해도 반대 의견을 내면서 표결방법에 대한 논의로 논란을 거듭한 끝에 11시 45분 현재 정회가 선언됐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 중심으로 기립표결을 원하고 있어 당론으로 반대할 것을 어느정도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의원들은 전자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박종철 의원은 투표방식에 대해 “지난 173회 의회에 제안하여 회의규칙을 수정한 바 있다”며 의원 개개인의 인격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해 한나라당에 비해 민주당 등이 수적 열세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일부 방청객들에서는 “비싼 돈 들여 전자투표 시설은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1신>각종 조례안 및 임명동의안 처리 주목
성남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열렸으나 난항 겪어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2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 성남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려 조례안 처리 및 임명동의안 처리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주요안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37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건별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박영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먼저, 박영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지방의회 사무직 신설과 인사권 분리, 경찰자치제도 및 교육자치제도와 소방자치제도 도입을 비롯해 입법 조사관과 의원 보좌관, 입법정책 담당관 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성남시장이 제출한 ‘장건 재단법인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과 ‘정은숙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처리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회 후 한시간여가 지난 11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 소관 조례만을 통과시킨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올라온 ‘성남시정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의 처리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다 정회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