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신흥2·금광1·중1구역)이 난항을 격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국회의원이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민간건설사의 참여방안을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 신영수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신영수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수정구 신흥동 의원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LH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입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건설사가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제안했다.

LH공사의 2단계 재개발사업 중단의 핵심원인이었던 재원조달 문제를 민간의 참여폭 확대를 통해 풀어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는 것이다.

신 의원은 또 “LH공사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그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재개발사업에서 적용하는 관리처분방식을 도시정비사업에도 적용하자”며 “절차의 투명성과 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도시정비사업에 관리처분방식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관련 상임위에 상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주택단지 개발사업이 아니라 주민복지사업인 만큼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 재정착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영수 국회의원이 성남시 재개발사업 개선방안 발표와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아울러 신 의원은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은 성남시 탄생의 뿌리와 같은 곳으로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아픔과 통한이 서린 역사의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개발 후 분당 판교신도시를 능가하는 성남의 대표적 주거단지가 되도록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지역주민과 성남시, LH공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성남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대안 마련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LH공사와 성남시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협의 하에 재개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3자회의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4자협의체는 재개발 사업의 논의를 위한 물꼬를 텄다는 면에서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4자협의체를 해소하고 각 사업장 별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사업비 분석 등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비단 성남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지구가 직면한 현안”이라며 “그런 점에서 성남시 2단계 재개발구역 문제의 해결은 곧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한 획을 긋는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신 의원은 판교 이주단지 일반분양 전환에 대해 “LH공사 이지송 사장을 만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재개발을 고려해 주민들 입장을 반영하겠다고는 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분위기”라며 “최종적으로는 아직 유보 가능성도 있어 오는 15일까지 검토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