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지자체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중. 강원도의 NHN 연구소의 춘천 유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반면, 성남시의 NHN 사옥의 정자동 유치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경로를 밟았다.
 
성남시가 발 벗고 나선 것이 아니라 NHN측이 시에 사옥 신축계획을 들이민 것. 그러나 NHN은 비슷한 시기에 산업 연관효과가 커 시쳇말로 '앙꼬'에 해당되는 연구소는 춘천 이전을 추진, 성사시켰다. 성남 입장에서 보면 '이중 플레이'이자 '앙꼬 빠진 찐빵'이나 받으라는 아주 웃기는 접근 태도를 드러낸 것.
 
게다가 민선 2기 당시 분당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의 벤처육성정책은 민선3기 들어와 사실상 용도폐기된 상태. 따라서 성남시로선 NHN을 끌어들일 정책적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NHN의 이중플레이에 놀아난 한탕주의식 기업 유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성남시는 NHN 사옥 유치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무리수를 두었다.

▲시유지 매각에 따른 특혜논란이 있는 사기업의 홍보성 기사를 싣고 있는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성남투데이

첫째, NHN 사옥 정자동 유치과정이 '밀실행정'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앙꼬 빠진 찐빵을 받아먹기 위해 NHN이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정자동 해당부지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도록 해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NHN 명의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은 NHN이 아직 넘겨받지도 않은 시민의 땅을 서류상 제 것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도 없이 이루어진 전형적인 밀실행정 사례다. 시는 지난 9월 땅 팔아먹기 위한 사전조치인 부지 매각 승인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올리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
 
더욱 놀라운 것은 NHN 명의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이전에 시가 NHN측에 이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해준 일이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실시협약 체결이 완료된 후에나 내주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범수 NHN 대표이사가 만나고 난 뒤, 시가 바로 내준 것은 이 시장이 밀실행정을 통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 사례. 

둘째, 지자체인 시가 사기업인 NHN의 '앞잡이'이자 '앵무새' 노릇을 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대로 성남시는 NHN 연구소의 춘천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NHN 사옥 신축계획을 '성남지역의 논리'에서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입각해 받아들였을 뿐이다. NHN측이 주장하는 사옥 유치로 인한 각종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 거짓인지, 과대포장인지 관련부서들이 검토한 바도 없었다. 시가 NHN의 앞잡이로 전락한 것. 

게다가 시는 많은 시민들이 열람하는 시 홈페이지, 20만부나 찍어내는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NHN 사옥 신축의 당위성을 강변하기 위해 그들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베끼고 그들을 띄어주기 위한 홍보를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벌였다. 시가 성남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NHN의 앵무새 노릇을 한 것. 이는 자치행정이 아니라 완전히 '얼빠진 행정'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아직 개발되지 않은 판교새도시 내 벤처단지 활용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곧 공사 완료로 입주 가능한 인근 정자동 벤처빌딩을 활용할 생각이 없어 주민과의 충돌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정말로 시가 NHN 본사가 탐이 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크다면 연계기업들의 입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벤처빌딩을 활용하는 방안이 누가 봐도 합당하다. 이렇게 되면 굳이 주거환경, 교육 및 교통환경 악화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충돌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진다.
 
특히 우려할만한 것은 정자동 일대 교통환경 악화문제. NHN측이 사옥 신축시 계획하고 있는 주차대수는 608대, 2008년 기준 정자동 사옥 예정근무인원은 3000명. 608대를 넘어서는 수많은 차량들이 정자동 일대에 쫙 깔린다고 생각하면 주민들 주장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민은 물론 NHN 직원들조차 사옥 신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쾌적성 손상은 물론, 무엇보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이 같은 주거 및 도시환경의 쾌적성 손상은 김범수 NHN 대표이사가 연구소의 춘천 이전을 확정지은 뒤 가진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이전의 키포인트'로 삼았다고 밝힌 환경의 가치를 정면에서 스스로 어기는 것이다.
 
현재 주민들은 NHN의 성남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판교신도시나 인근 정자동 벤처빌딩으로 유치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의 시너지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시는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어 의아스럽다. 주민들은 기업의 시너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동네 망치고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에서 주민들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그런데도 시는 NHN 유치과정에서 열린 행정, 참여 행정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몰라라'와 '지역이기주의'로 모는 편협한 행정행태를 보여주었다. 심지어 이 시장은 주민과의 면담에서 "시장이 하면 하는 것"이라고 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자, 성남시의 무리한 NHN 사옥 정자동 유치는 무엇이 핵심일까? 영국의 대표적인 도시계획가 W.Holford의 도시 amenity(쾌적성)에 대한 정의로 대신해보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