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을 찾은 이재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현실에 대해 일갈하면서 개헌을 외쳤다.

선진국을 향한 개헌과 정치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재오 국회의원 초청강연 및 토론회’가 19일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열렸다.

▲ 이재오 국회의원이 21세기분당포럼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선진국을 향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채훈

이날 이재오 의원은 87년도 헌법으로 인해 현재 여당은 정권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으로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 뜻대로 하니까 식물정당이 되어버리고, 야당은 다음 정권을 잡겠다고 여당과 청와대를 트집 잡으면서 싸워야하고, 그러다보니 국회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욕만 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제가 이명박 정부시절 정권 2인자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부인은 안하겠다. 2년이 지난 후 정부에 들어가니까 벌써 대통령은 레임덕이 왔었다. 소고기 파동 나서 집권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고, 그거 수습하느라 또 1년을 보냈고, 4대강 하겠다고 하다가 또 1년을 허송세월하는데 개헌을 해보려했지만 도저히 정부차원에서는 개헌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를 빗댄 이재오 의원은 1년은 부정선거와 댓글 논란으로 까먹었고, 1년은 세월호 사건으로 까먹었는데, 이제 수습될 것 같으니까 십상시와 청와대 문건파동 때문에 오늘로서 2년이 날라가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 문고리3인방 논란에 대해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나서 소통하고 싶어도 만나질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문고리를 잡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런 단어가 생겨난 것”이라며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들어낸 폐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서 고향,친구,친인척에게 줄을 대고 이른바 갈등과 비리, 부패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은 구속됐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도 구속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이명박 대통령 친형이 감옥 간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나 밖에 없는 친남동생이 검찰에 불려다니는 현실도 제왕적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특히 검찰이나 법조계도 대통령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재오 국회의원이 21세기분당포럼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선진국을 향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채훈

이재오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정부의 무능력으로 구조를 못했다면 바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곳은 바로 내각수반이어야 함에도 대한민국 헌법상 내각수반은 국민이 뽑아 놓은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라서 책임지고 사표를 내고 나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총리는 내각 수반도 아니니까 형식적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세상에 한 번 나간 사람을 다시 임명한 사람도 그렇지만은, 또 나갔다가 임명하니까 다시 들어온 사람도 정말 한심해서 기가 막힌다”며 “이게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나라이며,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결정적으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되려고 국민들로하여금 지역감정을 조정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선심성 공약 등 대안 없이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난무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 이재오 국회의원이 21세기분당포럼이 주최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에서 선진국을 향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다.     ©한채훈

그러면서 이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빗대면서 “지금 교육부장관하시는 분이 원내대표 할 때 어느 날 느닷없이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때 당내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30대와 40대 부모들의 표를 잡아야 선거에서 이기니까 해야 한다는 그 분 주장 때문에 그때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시절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한 이들에 대해 “다음에 대통령 된다고 하면 남산도 팔아먹을 인간들”이라고 일갈하면서 “권력이 스스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주장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기본 구조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한편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외교, 국방, 통일 분야를 관장하는 등 대통령 1인이 독점한 권력을 분산시켜 협치와 분권으로 정치개혁도 이루어내자는 취지다.

▲ 이재오 국회의원이 21세기분당포럼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선진국을 향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채훈

이날 이영해 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현 시대 상황과 환경에 맞게 개헌과 더불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바람직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생각해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 시절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낸 허신행 전 장관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이유로 ▷청년실업자 200만명, 50대이상 실업자 200만명, 비정규직 600만명 등 좋은 일자리를 찾는 1천만명 국민의 존재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 굉장히 좋지 않은 현 상황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전 장관은 “선진 유럽 같은 곳에는 청년 실업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좋은 일자리를 찾는 1천만명의 국민들은 중동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나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엉뚱한 발언과 함께 “남북통일이나 북핵문제는 4강 외교(미국,일본,러시아,중국)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매우 보수적인 어조와 의견으로 축사했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김미희 성남중원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김미희 의원을 국회에서 봐오면서 참 괜찮은 의원이라고 느껴왔고, 그런 좋은 의원이 이번 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 21세기분당포럼 이영해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