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요.”

열린우리당 최만식 의원이 지난 1차 판교 분양 당시 이대엽 시장의 분양가 인하가 선거용이었다고 정면으로 이대엽 시장을 공격했다. 또 이번 2차 판교 분양에서 성남시는 주공에게 사실상 땅투기를 함으로써 분양을 받는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 최만식 의원이 이번 2차 판교 분양에서 성남시는 주공에게는 사실상 땅투기를 함으로써 분양을 받는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덕원

1일 열린우리당 최만식 의원은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가진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이 시장의 행정이 그때그때 다른 코미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지난 6월 28일 주택공사에 연립주택 부지를 매각하면서 대지조성을 하지 않은 원형지를 넘겨주고서도 매각가격은 대지조성을 완료한 비용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주택공사가 163억원의 대지조성 공사비를 추가로 떠안게 됨으로써 분양예정자들이 평당 100-300만원 정도의 추가분양 부담을 떠안게 될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질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공영개발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성남시가 판교분양가를 낮추기는커녕 시민을 상대로 163억원의 분양가 상승요인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으로 모아졌다.

최 의원은 이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가 자료 제출을 통해 밝힌 “분양가격 상승은 고급빌라단지 조성에 의한 원가상승(이 주요원인)으로 토지가격은  미미한 사안”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163억원의 추가비용 발생이 어떻게 미미한 사안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근거로 성남시장 선거 전과 성남시장 당선 후 서로 다른 이 시장의 이중적인 행정을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유행어를 인용, 그때그때 다른 코미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시장님, 저 잘했어요?”(?)  최만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례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조덕원

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자유발언이 끝나자 한나라당 이수영 의원은 의장 권한을 이용,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반론의 기회를 주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해 즉석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심한 반발을 샀다.

해명에 나선 J모 단장의 답변이 장황하게 이어진데다가 이미 최 의원이 논박한 시의 문서자료 답변 내용과 대동소이하자 최 의원은 추가발언을 통해 해명의 오류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며 “핵심은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163억원의 추가적인 대지조성비가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데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최 의원이 자유발언 및 추가발언을 통해 지난 성남시장 선거 당시 판교분양가 인하로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 공천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던 이 시장은 본회의 내내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이수영 의원이 시 집행부에 반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본회의가 끝난 뒤 열린우리당 의원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민사회를 겨냥한 의원의 자유발언에 시측에 반론 기회를 준 것은 이 의원이 시를 끼고도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 기자들에게 배부한 참고자료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높아진 판교분양가를 두고 높은 분양 마진으로 짭짤한 주택장사 하는 게 아니냐며 서민들의 비난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 ▶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근거는 성남시에서 주공에게 매각한 연립주택부지의 매매가가 감정평가 때와 인수 때의 토지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감정평가 당시는 대지조성을 완료한 토지였으나 인수할 때는 대지조성을 하지 않은 원형지 상태여서 대지조성 공사비 163억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 ▶ 그래서 판교 분양예정자인 성남시민들엑 평당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높게 분양하게 되었다는 점. ☞ 이에 대해 성남시는 “분양가격 상승은 고급빌라단지 조성에 의한 원가상승으로 토지가격을 미미한 사안”이라는 것. ▶ 163억원이 정말 미미한 금액? ▶ 또한 아파트와 같이 용적률 200% 정도라면 토지가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그러나 이번 분양 공고된 연립주택부지의 경우 용적률이 65% 정도라면 분양가에 토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식. ☞ 다음으로 성남시는 “토지공사보다 성남시는 주공에게 상대적으로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했다”고 주장함.  ▶ 판교 연립주택부지 공급가격을 보면 성남시에서는 토지공사측의 B2-1, B3-1, B4-1 블럭 등의 평당금액을 보여주며 상대적으로 저렵하게 공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적율까지 감안한 건평단가를 봐야 되는 것. ▶ 성남시측이 공급한 B6-1 블럭은 토공측이 공급한 연립주택부지보다 건평단가가 작게는 45만9천원 많게는 107만6천원이 비싸다. ▶ 평균적으로 토공과 성남측이 제공한 연립주택부지는 총계약금액을 용적률을 감안한 건평당 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토공 826만7천원, 성남시 890만6천원으로 차액이 64만원 정도 나타남. 이것을 40평 기준으로 보면 2천400만원 정도로 성남시가 제공한 연립주택부지의 분양가가 높음. ▶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2천만원 정도를 저축하려면 월 50만원씩 2년을 꼬박 모아도 못 모으는 금액이다. ▶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주공을 상대로 땅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라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 ▶ 이에 이대엽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 필요. 이 시장은 지난 3월 선거 때는 판교분양가가 높다고 분양가 보이콧까지 했음. 선거를 의식한 행위가 아니냐는 물음에 “성남시민의 권익을 대변한 정당한 권익 행사였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음. 이제는 분양가 상승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어느 코메디 프로에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유행어가 있음. 이대엽 시장은 행정을하면서 그때그때 다른 행정을 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