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이 추진하려는 핵심공약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줄줄이 삭감해 향후 이 시장의 시정운영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성남시의회는 28일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당초 기정예산 2조 567억여원에서 1천906억여원이 증액 편성된 2조 2천 473여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28일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당초 기정예산 2조 567억여원에서 1천906억여원이 증액 편성된 2조 2천 473여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2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원안 통과시켰다.

예결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선4기 이 시장이 핵심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 4천만원을 비롯해 U-city 기반조성 및 예측행정시스템 구축 사업비 17억원을 논란 끝에 표결처리로 삭감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는 당초 자치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어린이도서관 건립타당성조사 용역비2천5백만원은 예산편성과 관련해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다시 부활시켰다.

▲ 성남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싲아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표결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사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용역비 삭감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에산 심의에서 예결위원회는 시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2억7천여만원을 비롯해 판교지구내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억여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안대로 삭감결정을 내렸으나, 당초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던 성남동과 여수동일원에 조성하려고 햇던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실시설계비 5억6백만원은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삭감했다.

또한 예결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여성테마파크조성 부지 재선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천만원과 2006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심사보류로 인한 성남시의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천만원, 분당구 보건소 신축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5백만원 등 7건의 1억 2천여만원을 삭감한 상임위 원안을 승인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예결위원회는 민선4기 이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인 고도제한 추가완화와 관련해서 고도제한 추가완화 타당성 조사 용역비(1억원)을 비롯해 고도제한 완화 홍보물 제작 및 자료수집비 3천 5백만원, 고도제한 완화 추진 업무추진비 1천5백만원 등 3건에 대해 삭감을 했으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3천만원도 삭감했다.

▲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이 참석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용역비와 U-city 사업에 대한 예산안 통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예결위는 또 당초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던 탄천변도로 비행안전구역조정 및 개선타당성 검토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풀어야 한다며 삭감을 시켰으며, 신분당선 전철공사 부담금 9억9백만원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삭감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추경에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삭감된 총 160억여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했으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된 ‘성남시 상징물 설치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없이  부지매입 후 사업취소된 책임을 물어 당시 사업 추진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예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 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최대한 상임위 논의를 거친 삭감안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과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종합심사를 한 결과 예산낭비 사례가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벌였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이어 “시 집행부가 민선4기 이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정확히 기본계획 수립도 부족한 가운데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많았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이 예결위 종합심사 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