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지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액과 이월액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효율성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한해 살림살이 운영이 엉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에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해 세입예산액 2조 244억원에 수납액은 94.9%인 1조 9천 21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6%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재원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과 편성과 세출 및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자주재원 발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시의 지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액과 이월액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효율성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한해 살림살이 운영이 엉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7일 성남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조덕원

특히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전체 6천 653억여원 가운데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6%인 1천 774억여원으로 지난해 대비 7.7%대비 6.9%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은 고작 0.0003%인 4천 7백여만원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은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용액 증가는 시가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는 무계획한 예산편성은 물론 추경예산편성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조정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다음연도로 예산을 넘기는 이월액 역시 2천588여억원으로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의 이월액은 예산대비 12.8%로서 지난 해 14.7%보다 1.9% 하락했고 이 결과는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개선된 점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월액의 규모가 과다하므로 세출예산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오전에 열린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형만 의원은 “시가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결산심사위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하반기 계약으로 인해 절대공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이월액의 투명성과 개관성을 검증받기 위해서라도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통해 사고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성남시가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박문석 의원     ©조덕원

또한 결산서상 예비비총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7.2%인 870억원을 책정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그중 1.5%에 불과한 13억원이 지출되어 전체 예산 대비 예비비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도 결산심사위원들은 “예비비의 과다계상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계획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지방재정세입 규모의 과다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예비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산특위의 박문석 의원은 “도시개발사업단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임바치용 등은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일반예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예비비 총액이 총예산에서 일정규모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도 예산전용 총액은 성남문화재단 행사추진에 따른 민간이전에서 출연금으로 5억8천만원 등 4건 7억9천여만원으로 예산의 전용내용이 사업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예산과목변경에 해당 하지만 예산전용은 당초 편성 예산의 신뢰성의 훼손을 가져오므로 예산편성시 사업내용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도 결산심사 위원들은 “기금의 운용방법(정기예금 예치기간 설정, 이자수령방식) 등이 기금관리 해당부서별로 따로 운용되고 있어 통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관리부서에서 통일적인 운용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기금운용에 있어서 은행권의 기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이 저조하여 향후 사업비 지출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금융권의 이자율 비교에 따른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활용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지출 가능한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지관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성남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통합운용과 국도비 지원 놀력의 예산반영 비율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조덕원

실제로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주요사용처가 각 단체의 운영비 및 문화행사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자율 감소로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많아 기금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인건비나 운영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예산에 반영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관근 의원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통합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지적했으며, 안계일 의원은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예치하려는 금융권의 이자율을 비교분석해서 경쟁력이 있는 금융권을 선택하고 기금을 예치함으로 인해 금융권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말이 없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즉 민원이나 피치못할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시기를 조절한다거나 당해연도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 또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은 “국도비 지원을 통해 2005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한 결과와 전체예산 대비 반영비율은 얼마나 되냐”고 물은 뒤, 예산 반영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노력한 결과와 세부적인 협의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지 위원장은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국도비지원에 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이하게 사업을 진행해 정부와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을 오히려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