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제139회 정례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을 줄줄이 삭감하자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예결위원회의 구성비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기력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성남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지난 29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싲아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표결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사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용역비 삭감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지난 29일 폐회한 성남시의회 제139회 정례회에서 예결산특별원회는 기존의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부활위원회’라는 오명을 받은 것으로부터 벗어나 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운용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줄이 삭감시켜 주목을 끌었다.

예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한나라당 6명과 열린우리당 5명, 민주노동당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소속의 지관근 의원이 역임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 예산편성의 원칙적인 절차에 입각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 집행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이렇게 강화되면서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 200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예결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대엽 시장이 시의회 예결위원회 모 의원을 만나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예결위원회의 구성비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비율을 1명 더 늘리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14일 개정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조의 2) 구성과 관련해 ‘예결위원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례에 의거해 제5대 성남시의회 36명 의원가운데 58%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12명의 예결위원 중 7명, 36%인 열린우리당은 4명, 6%인 민주노동당은 1명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한나라당 의원이 6명,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이 포진되어 있어 조례에 위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예결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지만, 각 교섭단체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의 합의된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결위원회의 구성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구성토록 되어있지만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의 (합의에 의한) 요청으로 의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의원은 “제5대 성남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를 벌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정한 것”이라며 “조례는 원구성 이후인 8월 14일에 개정한 것이므로 조례를 해석함에 있어 당초 대표의원들의 합의정신에 기반해서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지, 단지 일부 문구상의 표현으로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의원도 “이번 예결위원회는 그 어느때 보다도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도 부활시키곤 했는데, 상임위 통과예산을 예결위가 삭감했다는 것만 부각시키면서 상임위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결위원회 구성도 한나라당 대표와 원구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일괄타결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힌 뒤 “조례상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정비 특위를 구성해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은 “2007년도 성남시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예결위원회의 활동을 무기력화 시키기 위해 이 시장이 직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을 만나 예결위원회 구성비율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의원수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나타났듯이 예산심의시 표결 등을 고려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한 뒤 “한나라당을 포함한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간의 합의는 존중 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과련 일부 지역언론도 성남시의회 예결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상임위 무용론과 예결위원회의 조례위반을 거론하면서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근본적인 활동성과를 뒤로 한채 비판적인 여론몰이에만 나서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