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난 9월 말 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변화된 여건과 내용도 없이 또 다시 시의회에 상정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1일 오전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벌이면서 고도제한 추가완화와 관련된 예산안 4건 2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가  이날 삭감한 고도제환 추가완화와 관련된 예산안은 고도제한 추가완화 홍보물제작 및 자료수집운영비(1천만원), 고도제환 추가완화 영상물제작비(3천만원), 고도제환 추가완화 추진 업무추진비(3천만원), 고도제환 추가완화 타당성 조사 용역비(1억 5천만원) 등 모두 4건이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1일 오전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벌이면서 고도제한 추가완화와 관련된 예산안 4건 2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 성남투데이

시 집행부는 지난 9월말 2차 추경에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고도제환 추가완화와 관련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도시건설위에 출석한 제인호 주택과장은 고도제환 추가완화와 관련된 예산안 설명에서 “성남시의 경우 수정, 중원구의 기존시가지 대부분이 지역적 특성상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시재정비시 군용항공기지법상 높이제한으로 재건축.재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됨은 물론 시민불편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여 도시개발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편익 도모를 위한 사업을 진행코자 고도제환 추가완화와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반응은 한나라당 강한구 의원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썰렁하기만 했다.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 당시 고도제환 추가완화와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최만식 의원은 “시 집행부가 고도제환 추가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물었고, 이재호 의원은 “제 과장이 언급하는 뉴타운 사업등에 대해 도시개발과에서는 용억율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관부서와 업무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제인호 과장은 “고도제환 추가완화 가능성 여부는 둘째치고서라도 일단 성남시의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며 “뉴타운 사업시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율완화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워 고도제환 추가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유석 의원은 “뉴타운 사업개발을 주장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뉴타운 사업을 포기하고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무슨 뉴타운 사업 용적율 인센티브냐”고 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사업설명을 비판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장대훈 의원은 “지난 추경에산안 심의때도 이구동성으로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했듯이 기존 고도제한 완화로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만 올라가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결과만 초래해 시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간 것은 없다”며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심의를 벌여야 한다”며 삭감의견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와 달리 강한구 의원은 “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하는데 시의회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에산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상임위 대다수 의원들의 삭감주장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분당구 보건소 신축 이전에 관한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제환경위워회와 세부적인 예산안을 심의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지적이 제기됐다.

분당구 보건소 신축이전에 관한 건은 지난 9월 139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심사보류 된 이후 이후 지난 10월 제140회 임시회와 이번 141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속해서 재상정되었으나 이역시 부결되었고,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분당구보건소 신축이전 타당성 용역비 3천 5백만원의 예산안도 상정되었지만 삭감됐다.

이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했던 경제환경위워회 소속 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의회에서 부결 또는 보류된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미비로 인해 계속해서 똑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고 시 집행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이전 타당성 용역비를 심의했던 사회복지위원회 정기영 의원도 “분당구 보건소 이전에 관한 지리적인 중심지역할론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한 이후 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 등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시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러한 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에산편성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되면 인터벌을 두고 다시 검토한 뒤 상황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의 정도가 지난 추경에산안 심의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조례나, 예산안 모두 일단 올리고보자는 식의 의회상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