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대가 지난 1월 9일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명예행정학박사학위를 수여한 뒤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경원대학교 인근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GB)부지를 학교부지로 편입하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 지난 1월 9일 이길녀 경원대학교 총장이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지방자치발전의 공로로 명예행정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로부터 10일 후 성남시는 복정동 개발제한구역내에 경원대학 학교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공고를 내 이 시장의 명예박사학위와 경원대의 학교부지 확장간의 거래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26일 오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를 열어 성남시가 상정한 수정구 복정동 산65번지 일원에 대한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의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경원대는 교사부지는 1만7220m2, 도로부지는 1887m2, 녹지부지는 2만7333m2를 각각 확장해 당초 28만2561m2에서 4만6440m2가 늘어난 32만9002m2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경원대학의 학교부지 확장은 2010년까지 2천190억원을 들여 당초 강의실, 실습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에서 부지를 더 확장해 추가로 강의실과 교육연구시설 등 개동을 더 신축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와 같은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고에 대해 이대엽 성남시장이 경원대로부터 명예행정학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뒤 불과 10일이 지난 지난달 19일 성남시공고 제2007-92호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수정구 복정동 산65번지 일원 경원대 소유 부지 4만6440m2를 풀어 학교부지로 확장하는 '성남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공고했다.

경원대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12월 30일 경기도로부터 형질변경면적은 1만9900m2, 건축물연면적은 7만5889m2으로 확장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80%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해왔다.

▲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경원대 학교부지 확장에 따른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설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경원대는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수정구 복정동 산65-1번지 일원 3만5302m2에 기숙사(지하1층 지상5층 ; 연면적 18만8130m2) 건립을 위해 수정구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3일 건축허가를 승인 받아 같은해 12월 26일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은 이날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한 제안설명에서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과의 학교 통폐합이 2006년 10월 16일자로 교육부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하면 2005년까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거 교사확보율을 100%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연구시설을 2010년까지 확충하고자 중.단기 발전계획에 의거 교사증설(증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문석 의원은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이미 받아놓았다고 하면서도 시가 경원대의 입장에서 자꾸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경원학원의 학교통폐합은 대학 사정인데 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만식 의원은 “경원대가 학교부지를 기존에 확장하면서 영장산 자락을 야금야금 파먹는 형태로 학교부지를 확장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학교부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현재 기숙사를 신축하면서도 영장산 일대 산림훼손 등 등산객들의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대엽 시장이 경원대로부터 명예행정학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뒤 곧 바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앞두고 경원대가 사전에 학위를 준 것이 아니냐하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 최만식 의원이 “이대엽 시장이 경원대로부터 명예행정학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뒤 곧 바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앞두고 경원대가 사전에 학위를 준 것이 아니냐하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강한구 의원도 “오얏밭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아야 하는데, 왜 성남시는 쓸데없는 오해를 자꾸 사고 있는지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하고 산전에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작은 특혜는 줄 수도 있어야 하고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성은 의원은 “경원대가 학교통폐합에 따라 교사확보가 목적이라면 영장산 산림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건물 증축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전열람공고 주민의견이 제출된 것처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없이 학교용지로 지어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민원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의원도 “경원대가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경원대가 도시관리계획변경계획 요건을 갖춘다고 하지만 추후 민원 발생소지가 있어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매수를 통해 민원문제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대훈 위원장을 대신해서 상임위 회의를 주재한 김재노 간사는 “경원대가 학교부지를 확장하면서 89%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상당수 계획이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이전에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협의매수를 진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이 "특혜의혹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이미 지난 2004년 허가가 난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