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해 2조 5천여 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2005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는 있지만 세입재원의 정확한 예측 등 자주재원 발굴이 미약하고 지출에 있어서도 이월액이 많아 여전히 예산운영이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남상욱 시의원을 비롯한 민재기 공인회계사 등 5명이 위촉받아 재정운영 상태에 대한 계산의 정확성 여부, 실제 집행액과 원인행위의 부합 여부,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그 내용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이들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의회에 제출한 ‘200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 2조5천186억원에 수납액은 107.4%인 2조7천48억원으로전년도에 비해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증가 및 판교택지개발사업 등이 세수증가의 주원인으로 시는 세입 재원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향후 철저한 수납노력 및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자주재원 발굴로 세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8.6%로 전년도의 12.8%보다 4.2%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하락하였고 특별회계도 4.4%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개선된 점이 돋보이기도 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이월액의 규모가 과다하므로 세출예산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사전에 철저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하반기 계약으로 인해 절대공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월액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검증받기 위해서라도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통하여 사고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도 “결산서상 예비비 총액이 일반회계의 0.9%(104억원)으로 전년도 7.2%보다 6.3% 감소하여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개선된 점이 두드러졌다”며 “향후에도 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비비 총액이 총예산에서 일정규모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금결산의 경우에도 결산검사위원들은 “기금의 운용방법(정기예금 예치기간 설정, 이자수령방식) 등이 기금관리 해당부서별로 따로 운용되고 있어 통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관리부서에서 통일적인 운용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경우에도 결산검사위원들은 “공유재산관리는 현재 새롭게 구축된 저산관리시스템에 의하고 있어 이전보다 많이 된 상태이지만, 물품관리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변경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33개 정수물품에 대하여 전산관리 하되 제외되는 항목도 계속적인 내부관리가 필요하고 복식부기팀의 자산실사리스트와도 대조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예측 가능한 세입의 범위내에서 그 내용과 성질, 기능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해 항목별로 세출예산을 편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