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윤창근 시의원이 21일 폐회된 제14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재개발 1단계 사업인 단대구역과 중3구역의 실패는 성남시 재개발사업 전체의 실패”라며 “이 지역의 성공적인 재개발은 이후 이어질 2단계, 3단계 재개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합민주신당 윤창근 시의원이 21일 폐회된 제14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재개발 1단계 사업인 단대구역과 중3구역의 실패는 성남시 재개발사업 전체의 실패”라며 “이 지역의 성공적인 재개발은 이후 이어질 2단계, 3단계 재개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덕원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폐회에 앞서 “성남시 재개발 1단계 사업인 단대구역과 중3구역의 성공여부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향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대구역과 중3구역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성남시 재개발은 순환식 공공재개발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단대구역과 중3구역이 시행자를 주공으로 선정하여 도촌동에 이주단지인 임대주택을 마련해 이주대책까지 마련하면서 1단계 재개발사업의 첫 삽을 뜨려고 준비 중에 있지만 주공의 불법과 편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단대구역 주민들의 보도자료를 인용해가면서 “재개발은 무엇보다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살도록 재정착율을 높여야 하고 그래서 순환식 공공재개발을 선택했다”며 “시행자인 주공은 일반분양에서 고수익을 올려 장사나 하려고 해서는 결국 현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공은 공기업으로 민간업체와 똑 같다면 공공개발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대한다는 원래의 의도(순환식 공공재개발)와는 완전히 각도가 달라진다”고 “주공이 무엇보다 투명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주공이 일방적이고 음모적으로 일을 추진하여 자신들만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주민들의 원성과 저항만을 불러 오게 된다”며 “투기꾼은 모르지만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본인들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된 채로 쫓겨나게 되었다면 누가 앉아서 구경만 하겠느냐?”고 주공의 사업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 성남시에 대해서도 각성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금 돌아가는 재개발 사업 상황을 보면 성공적인 재개발을 원하는지 아니면 실패를 바라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는 적극적으로 주공과의관계를 시민편에서 풀어나가야 하고 단대구역과 중3구역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재개발 이전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타 기반시설의 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들은 재개발 후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아 재개발은 시 입장에서 결코 손해가 아니다”며 “얼마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단대구역 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 용지 무상귀속 주민청원의 건에 대해 집행부가 반드시 집행해서 재개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