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한 드라마에서 어떤 탤런트가 악역을 맡았다고 치자. 이 탤런트가 길거리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쁜 놈!’ 소리를 들어가며 손찌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 탤런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는 실감나는 연기를 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반면 욕을 하고 손찌검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는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는 ‘문화적인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선 안 된다.

▲ 성남시의회 후반기 한나라당 당대표로 선출된 박권종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는 이변(?)을 연출한 뒤 박 대표가 의장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덕원

마찬가지다. 정치를 정치 아닌 것으로 접근하면?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상사처럼 사고가 난다. 가령 정치를 경제적 관심이나 판단에서 곧 이해득실로 접근하는 경우다. 이는 정치를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다. 정치가 지금처럼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유는 이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치 아닌 것에 관심이 많아서다. 정치를 정치로 접근하는 곧 ‘정치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탓이다. 그 폐해는 역사에 따르면 시대가 채택한 정치체제나 정치구조 전부를 모래성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금 이 나라에는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모두의 정치’가 주권자들로부터 실험 중에 있다. ‘촛불정치’가 그것이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대의정치가 그들만의 정치에 불과했음을 여지없이 폭로해 버렸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라는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정당정치의 한계도 여지없이 폭로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 경천동지할 일을 과연 그들만의 정치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던가. 여전히 그들만의 정치에서 상당수는 정치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준 이하다.

그렇다고 정치를 정치로 접근한다는 것이 어려운 소리인가. 아니다. 그것은 실은 정치 상식에 속한다. 이른바 정치학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의 요체도 이 상식을 설파한 데 있다. 누구나 아는 제정분리(祭政分離)라는 말이 있다. 정치적 의미에서 그것은 정치에서 종교적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정경분리(政經分離)라는 말도 있다. 지금 대의정치 내부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딱 한 가지다. 이득을 챙기려는 경제적 관심, 판단이 판을 친다는 것,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촛불정치 앞에 무기력증을 드러낼 수밖에.

▲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의 의장직 사퇴로 인한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진 당선자가 본회의장에서 당선사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덕원

23일 성남시의회의 하반기 의장 선출이 있었다. 한 마디로 이 의장선출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뒤로 자빠질 ‘하이 코메디’였다. 한나라당 이름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과연 이 하이 코메디에 입을 열 수 있을까. 박권종 의원을 의장으로 뽑자마자 사퇴와 동시에 다시 김대진 의원을 의장으로 뽑다니! 어떻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의장 선거를 두 번씩이나? 유고도 아닌데! 대한민국 지방의회사상 아니 대의정치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이번 하반기 의장 선출은 대한민국 대의정치사에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선두에 한나라당 ‘5인방’이 있다. 4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성남시장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관심, 판단에서 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의 요직을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나눠먹기 하기로 교통정리를 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이 교통정리를 무시하고 차도로 뛰어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박 의원이 의장에 선출된 것은 이들 때문이다. 투표에 불참한 4명을 제외한 통합민주당 의원 9명, 민주노동당 의원 2명이 김대진 의원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무려 6명의 한나라당 시의원이 차도로 뛰어든 셈이다(박권종 17표, 김대진 11표, 장대훈 1표, 무효3표).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5인방의 교통정리는 시의원들을 ‘바지’ 취급한 것 아닌가. 각본대로 하라는 것 아닌가. 우리가 바지냐? 박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일부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쿠데타 아닌가. 그러나 그간의 행태나 평가를 보아 과연 박 의원이 의장감인지는 의문이다. 쿠데타를 예기치 못했다는 듯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이 터져 나올 수밖에. “한나라당이 맞냐!” 박 의원이 스스로 알아서 움츠러들었나? 아니면 각본대로 뒤집으라는 ‘오더’가 내려왔나? 당론을 빌미 삼은 박 의원의 의장 사퇴와 이어진 김대진 의원의 의장 선출은 결국 5인방의 각본대로 되었다는 뜻 아닌가.

구조인식으로 성남시의회의 하반기 의장 선출과정을 읽는 키워드 두 가지는 ‘리모콘’과 ‘바지’다. 전자는 한나라당 5인방에, 후자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해당된다. 리모콘과 바지가 지닌 함의가 중요하겠다. 정치를 경제적 관심, 판단에서 접근하는 극명한 반정치적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사례는 성남시의회가 얼마나 시민들과 따로 노는지, 대의기구를 그 한계까지 밀고 가긴커녕 오히려 얼마나 쭉정이로 전락시키고 있는지 폭로한다. 주역이 한나라당이다. 거기에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나 관심을 가진 자들이 많다. 정치적 훈련의 결여로 깜도 아니면서 똥폼 잡는 자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