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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산 공원조성 사업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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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산 공원조성 사업에 ‘올인’

공원조성과 공원관리에 지나친 ‘몰빵투자’는 건전재정 운영 헤친다
민주당, 2010년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 분석자료에서 드러나

김태진 | 기사입력 2009/11/09 [09:08]

성남시 예산 공원조성 사업에 ‘올인’

공원조성과 공원관리에 지나친 ‘몰빵투자’는 건전재정 운영 헤친다
민주당, 2010년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 분석자료에서 드러나

김태진 | 입력 : 2009/11/09 [09:08]
성남시가 최근 2010년 새해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 투자사업 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어 웰빙대공원(1천598억원), 피크닉공원(1천500억원) 등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에 8천6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난치게 ‘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성남투데이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는 2009년 이후에는 웰빙대공원(1천598억원), 피크닉공원(1천500억원) 등 공원조성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공원관련 예산은 총 사업 건수 24건에 약 8600억이나 투자 되며 이중 8000억 원 이상이 2009년 이후 신규투자 사업비이며, 이는 2009년 이후 일반회계 신규투자사업비 총액 3조 7545억원 중 22.6%를 차지하고 있어 2009년 이후에는 공원관련 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원 관련 안건은 웰빙대공원 1천598억원, 피크닉공원 1천500억원, 수내근린공원 172억원, 서현근린공원 337억원, 백현유원지 잔여부지공원 52억원, 양지근린공원 조성 143억원, 탄천변 체육공원 2002억원. 양지다목적운동장 14억 원, 중앙공원 시설물 정비, 46억원, 율동공원 재정비 29억원, 머내과학기술공원 17억원, 야외공연장 전광판 설치 14억원 등 총 12건 5천922억원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윤창근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검토를 통해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며 “성남시가 신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나치게 공원조성 사업에 몰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 예산은 2조 5천억이지만 일반회계 신규 가용재원은 2~3천억원 수준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원관리에 투자가 지나칠 정도로 과다하고, 이런 재원운용이면 성남시는 공원에 몰빵 투자를 하고 복지, 문화, 재개발 등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성남시는 공원사업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많은 사업이 있다”며 “특히 성남구시가지 재개발과 분당구 리모델링 지원 등 주거복지 문제, 서민 복지문제, 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지원 문제 등 공원사업보다 더 우선해야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예산편성 방향의 선회를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시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과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와 검토를 통해 2010년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와 민주당의원협의회는 12월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내실 있는 사업 검토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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