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의원실, 헬스장, 전용주차장은 있고, 회의실에 방청석은 없다...(?)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방청석 없다며, 시민 방청 불가 결정 통보를 규탄한다“
 
성남시 초호화 신청사 논란이 이대엽 성남시장의 차기 지방선거 공천 불이익 등으로 불똥이 옮겨가면서 가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시의회를 향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여수동 호화청사로 이전을 추진한 성남시의회가 상임위 방청을 거부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방청권 보장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이덕수)는 26일 오전 중원구 여수동 신청사 1층 시민개방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상임위 시민방청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상임위원회 방청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3천222억원의 호화청사 논란에 책임이 있는 성남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정당한 상임위원회 방청 요구를 회의규칙에도 없는 의장단회의를 통해 방청 불가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규탄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지난 2006년 7월 12일 제5대 시의회 개원 후 상임위 회의실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들어 일반시민의 상임위원회 방청을 단 한 번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권자들인 시민들의 방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7월 중순께 상임위 방청을 수용하지 않는 시의회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시민의 정당한 방청권을 찾기 위해 시의원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35명의 의원 중 20명이 설문에 응해 그 중 14명 의원이 신청사 이전 후 방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3일 시의회 사무국에 상임위원회 방청을 다시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회의규칙에도 없는 의장단회의라는 모임에서 상임위 방청 불가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시민사회단체에 통보했다. 

▲ 지난 19일 여수동 신청사에서 열린 성남시의회 의장단 회의.     © 성남투데이

이들은 “호화청사 논란으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 1~2개 방청석이 없어 방청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의미를 방기한 것”이라며 “입법부인 국회조차도 예결위원회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35명의 시의원을 위해 평면TV, 컴퓨터, 냉장고, 소파를 갖춘 개인사무실, 의원전용헬스장 그리고 민원인의 주차 공간 부족에 아랑곳 않는 60면의 넓은 의원전용주차장은 있어도 상임위 회의장에 의자1~2개만 있으면 되는 방청석이 없다는 것은 성남시 의회의 불명예”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호화신청사 9층 꼭대기에 아방궁을 만들어 시민을 두려워하는 이대엽 성남시장이나 본회의장 방청석은 형식만 갖추어 놓고, 상임위원회의 시민의 방청을 거부하는 시의회나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시의회는 조속히 시민들의 방청권을 묵살하는 망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이고 지방자치의 역행임을 선언한다”며 “시의회 방청 불가에 대해 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고 방청을 거부한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성현 사무국장은 “시의회 사전 답사를 통해 상임위 공간이 1~2명의 시민은 충분히 방청 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지난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시의원들이 상임위 방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를 시의회가 여지없이 무너뜨렸다”며 “도대체 성남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성남시의회 상임위 시민방청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상임위원회 방청권 보장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방청 불가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민주노동당>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상임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를 주장합니다. 의회 활동의 산실인 상임위원회 공개가 당연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방청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위원장단의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일 뿐입니다. 상임위원장이 회의 공개에 대하여 결정할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별로 토론하여 결정할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방향에서 상임위 회의 공개를 위해 주장하고 노력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국민참여당(준)>

성남시민 및 시민단체의 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방청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에 기자석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및 시민의 상임위원회 방청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