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이덕수)는 3일 제5대 성남시의회 3차년도인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시의원 10명을 올해의 우수 시의원으로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결과를 두고 지역정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평가결과가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3일 제5대 성남시의회 3차년도인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시의원 10명을 올해의 우수 시의원으로 선정 발표한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들이 발표한 우수시의원들은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최윤길(한), 홍석환(한), 정종삼(민),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근주(한), 고희영(민),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용한(한), 윤광열(민), 지관근(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한구(한), 윤창근(민) 의원 등 10명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5명, 민주당이 5명으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준) 의원은 한명도 없었으며, 이들 중 초선 의원이 7명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성남YWCA와 함께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참여도와 전문성, 합리성으로 나눈 각 평가영역에 대한 의정활동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선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지역정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다소 의외의 인물들이 우수 시의원으로 선정되어 놀라움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결과를 수긍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의정활동 평가가 단순히 의원들의 성적을 매기는 데만 목적이 있지는 않다”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참 일꾼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교차검토와 전체 워크숍을 통해 검증했음에 불구하고 평가결과에 모두가 동의하고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부족한 것은 모두 우리의 책임이고,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객관성을 담보하는 평가를 해 낼 것”이라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을 의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의회나 의원들에게는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 이런 노력이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의회와 시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번 평가 결과가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 지방의회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평가틀이 갖춰질 것이고 이런 일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평가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적극성,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배려 등이 부족했다”며 “특히 상임위에 대한 일반인 방청을 제한하는 현실에서 회의 중 시의원이 속기록 작성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등 투명한 의정활동과 거리가 멀었다”고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상임위 방청이 원천봉쇄 돼 있는 상황에서 회의록에 드러나는 발언 내용 등에 의존하다보니 일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상임위 방청 허용이나 방송설비를 이용한 생중계 등 의정활동을 전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의정활동 공개와 열린의정 구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