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인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 재정위기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며 “결코 정당과 정략이 있을 수 없고 여야를 막론하고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사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근 의원은 14일 오전에 열린 제172회 성남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제5대 시의회에서 호화청사를 건립하는데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을 전입할 정도로 재정위기 초래에 대해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인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 재정위기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며 “결코 정당과 정략이 있을 수 없고 여야를 막론하고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사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투데이

윤 의원은 “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데도 해당 공직자들은 그 내용을 몰랐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잘되겠지 하고 방심한 것이냐?”며 “몰랐어도 문제고 알면서 시장눈치 보느라 눈 감고 있었다 해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누군가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관련 공무원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현 재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구멍 난 재정규모에 부합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수립해 중장기 예산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또 “투자재원의 중장기 전망과 계획적인 배분 및 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재정전망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재원확보 가능성, 국도비 재원 확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별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일반시민이 재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기능을 보다 확대 해 감시기능에 역점을 둔 실질적인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참고적으로 현재 250여 자치단체 중 100여개 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시민단체 역할을 하는 예산낭비를 찿아 내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시 조직의 조직진단과 신뢰성 있는 민간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계약 심사제도를 도입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보다 수준 높은 견제와 감시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익의 손실 개선, 비효율적인 기금의 운용 개선을 통한 건전한 기금관리가 필요하고 정기예금예치 등의 총괄적인 재무관리를 전문 관리자가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만으로도 1백억 원의 재정이 확충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시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재정 운영방안 이외에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입을 늘릴 수 있는가 하는 자주재원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안한 경제상황 때문에 세입구조가 불안한 것은 불가피한 문제이지만 탈루 세금이나 잘 받아 내고 다양한 세금 징수기법 개발해서 세금 잘 걷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판교개발 특수도 다 되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세원을 늘려가고 재정을 건전하게 할 세입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액 추경이라는 예산 자르기 칼질만으로는 성남의 건전재정 확보가 요원하고 포지티브한 건전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히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포지티브한 건전재정 확충의 해답은 성남시 3+3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자족기능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 건전한 세원의 토양을 튼튼히 하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성남시 3대 전략산업은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의료. 바이오산업과 3대 중점육성 산업인 디지털콘텐츠(게임 산업), 고령친화산업, 신, 재생 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속성장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 자족 경제도시를 실현하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성남시 3+3 신성장동력의 육성이야말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 확보의 절대적인 토양이 될 것”이라며 “시 발전과 지방재정의 장기적이고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 3+3 신성장동력 육성에 사고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세입을 늘려야 한다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다하라 ▲내부감사 기능을 독립하라 ▲자치단체장은 주민세금으로 ‘폼’잡지 마라 ▲보조금의 유혹을 넘어서라 ▲조례에도 예산추계안은 필요하다 ▲주민참여를 늘려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라 등의 예산 7계명을 언급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