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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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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 ‘물 건너가’

박영일 의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발의…의회운영위서 ‘부결’

김락중 | 기사입력 2012/11/21 [02:57]

성남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 ‘물 건너가’

박영일 의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발의…의회운영위서 ‘부결’

김락중 | 입력 : 2012/11/21 [02:57]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원구성으로 인해 4개월 여동안 파행운영을 겪었던 성남시의회가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해 개정하자는 여론이 제기됐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박영일 의원 등 8명은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의 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를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발의했지만, 21일 오전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에서 부결됐다.
  
▲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원구성으로 인해 4개월 여동안 파행운영을 겪었던 성남시의회가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해 개정하자는 여론이 제기됐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 성남투데이


박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통해 “의장, 부의장 선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자고 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로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7일전 오후 6시까지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해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사항을 신설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2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접수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도 신설한다.

그러나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사전에 의원들 의견을 조율해 “시기가 대선을 앞두고 있고 각 정당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향후에는 여건이 달라져 의장 선출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회 운영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공천체 폐지와 의장단 선거방식 개선과의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도 사전 1주일 이전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한 뒤 “오늘 부결되어도 나중에 다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영일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 출석해 “의장, 부의장 선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자고 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성남투데이

박 의원은 지난 7월 초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갈등과 마찰이 고조될 무렵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의 교황식 선출방식을 비판하면서 공개 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성남시의회 6대 후반기 의장은 자리다툼으로 차지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100만 시민들의 미래 번영을 위하여 책임의식과 합리적 의사결정,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의장 선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었다.

한편, 지난 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당시 통합민주당)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시의회 의장선출 방식,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다른 행보를 보였다.

당시 민주당은 “현행 교황식 선출방식의 의장선거로는 의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자칫 의회의 자율권으로 권능과 권위 및 정통성이 결여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연구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장 후보로 몇 명의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의장으로서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의원들의 소통과 통합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나 입장이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며 “의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다면 정견 발표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우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출방식의 변화를 요구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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