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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밀실 날치기 통과의 내막’

밀실 날치기 통과의 진수 ‘박권종의 ‘쌍욕 남발’

벼리 | 기사입력 2006/12/21 [22:24]

한나라당 ‘밀실 날치기 통과의 내막’

밀실 날치기 통과의 진수 ‘박권종의 ‘쌍욕 남발’

벼리 | 입력 : 2006/12/21 [22:24]
“이런 XX!”
“무슨 안건이 이렇게 많아, XX!”
“절대 (밀실 날치기 통과)했다고 하지 말고 나가요!”

(한나라당이 자행한 밀실 날치기 통과의 총지휘관인 박권종 의원. 박권종 의원이 본회의를 대신한 밀실회의에서 한 공식 발언.)

한나라당. 그들이 과연 민의를 대변한다는 시의원 맞는가? 아니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정말 맞는가?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성남에서 산다는 것이 차마 부끄럽다. 차마 부끄러워 못 살겠다.

▲ 밀실 날치기 통과된 한나라당의 수정안 일부. 시청이전 관련예산 271억원을 부활시키기 위한 수정제안이유가 들어 있다.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그들의 밀실 날치기 통과를 생생하게 기록한 녹음테이프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자행한 밀실 날치기 통과의 총지휘관인 박권종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의회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시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21일 한나라당의 밀실 날치기 통과의 전모를 기록한 녹음테이프 내용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의회 사무국의 의사진행 지원을 받아 치밀한 시나리오대로 밀실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진행 시나리오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해 미리 의회 사무국에서 작성되었으며 밀실 날치기 통과 시 박권종 부의장에 의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나라당의 밀실 날치기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의사팀장 J씨와 전문위원 두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밀실 날치기 통과 참석은 본인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이대엽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의회사무국장 Y씨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추측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입수한 녹음테이프의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한나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삭감된 시청이전 관련예산을 본회의에서 부활시키기 위한 수정안을 밀실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밀실 날치기 통과의 핵심이자 백미인 수정안조차 한나라당은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요식행위를 통해 가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녹음내용과 별도로 성남투데이가 입수한 수정안 관련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12월 20일 이수영 의장 앞으로 ‘홍석환 의원’ 등 12인의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수정안에 첨부된 발의서명부에는 12인 아닌 19인이 서명해 장대훈, 김재노, 유근주, 최윤길, 남용삼, 정용한, 남상욱, 안계일, 홍석환, 강한구, 이형만, 이영희, 이상호, 황영승, 박영애, 이순복, 한성심, 김대진, 이재호 의원이 서명, 날인했다.

이와 관련, 대표 발의자인 분당 출신 홍석환 의원은 “‘수정안을 누가 발의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시청이전 관련예산의 부활에 앞장 선 한나라당 의원들 중 누구도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수정안 대비표. 한나라당이 부활하려는 시청이전 관련예산의 내역이 들어 있다.     ©성남투데이

수정안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정제안이유’에서 “회계과 시청사 및 의회 건립용지비 등 271억원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숙원사업으로 경제환경위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며 “이를 부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녹음테이프의 기록된 박권종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수정안은 출석의원 20명, 찬성의원 20명, 반대의원 없음으로 가결 선포되었으며 표결방법은 거수로 했음이 밝혀졌다.

둘째, 한나라당은 ‘요식행위’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밀실회의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유형별로 각 상임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에 걸친 수많은 안건들을 모두 서면보고로 대체했으며 박권종 의원의 총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가결 처리했다.

부의장 박권종 의원은 밀실 날치기 통과의 총지휘관이었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시청이전 예정부지인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땅투자로 언론은 물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시의원이다.

이미 이수영 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 권한을 위임받아 이날 밀실 날치기 통과를 총지휘한 박권종 의원은 초스피드로 발언했으며 안건의 가결 처리 때마다 의사봉 3타를 거듭하는 ‘빨리 빨리’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밀실에서 신속하게 모든 안건의 상정 및 가결 처리를 마쳐야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다.

이 때문에 녹음테이프를 통해 들려오는 한나라당의 밀실 날치기 통과 내용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는 잡음을 제외하곤 시종 박권종 의원의 빠른 의사진행 관련발언들과 연타의 의사봉 두들기는 소리가 전부였다.

따라서 이날 밀실 날치기로 통과된 모든 안건들은 박권종 의원의 발언을 통해 전부 기록되어 있다.

이로부터 박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된 밀실 날치기 통과에서 예산 관련 불법 통과 등 핵폭탄 같은 불법적 사실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날치기로 밀실에서 치른 일사천리식 의사진행 과정에서 박권종 의원은 예컨대 열린우리당 소속 지관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영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간사’로 호명하는 등 여러 차례 ‘실언’을 거듭했다.

▲ 수정안에 첨부된 서명부. 모두 19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명하고 날인했다.     © 성남투데이

셋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대신한 밀실 날치기 통과는 놀랍게도 박권종 의원의 거듭되는 쌍욕과 함께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나라당만의 밀실회의라고 해도 본회의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녹음테이프에 기록된 박권종 의원의 공식 발언에 따르면, 박권종 의원은 밀실 날치기 통과를 총지휘하면서 “무슨 안건이 이렇게 많아, XX!”, “이런 XX!” 등의 쌍욕을 남발, 과연 지역사회에서 공인으로 대접받는 시의원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했다.

한나라당의 밀실 날치기 통과의 진수, 밀실 날치기 통과 시 한나라당이 치른 모든 요식행위의 진수, 시청이전 관련예산의 부활의 진수는 바로 총지휘관인 박권종 의원의 쌍욕에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박권종 의원은 모든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절대 했다고 하지 말고 나가라!”고 마무리 발언을 해 이날 한나라당만의 본회의가 ‘밀실회의’이자 시청이전 관련예산의 부활을 포함한 모든 안건의 처리가 ‘날치기 통과’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20일 의회 자료실에서 시도하려던 한나라당의 1차 밀실 날치기 통과는 열린우리당 김시중 의원에 의해 들통이 나 무산된 바 있다.

김시중 의원은 들통난 한나라당의 1차 밀실 날치기 통과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해 이미 의원 테이블마다 배부된 본회의 관련 서면보고 자료들을 모두 걷어치우고, 대기하고 있던 속기사 S씨를 속기사실로 내쫓았다.

한나라당의 1차 밀실 날치기 통과 시도에 분노한 정종삼 의원의 추궁에 의해 속기사 S씨는 “의회 자료실에서 있었던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20일 밀실 날치기 통과는 이 같은 1차 시도의 무산에 이어 속기사 역할만 녹음으로 대체해 2차 시도 결과 이루어졌으며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교묘하게 가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장 Y씨, 의사팀장 J씨를 불러놓고 한나라당의 밀실 날치기 통과 지원 배경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의사팀장 J씨는 자신이 참석한 자리가 밀실 날치기 통과의 자리로 인지했음을 시인했다.
▲ 의회 자료실에서 김시중 의원이 의원 테이블마다 배부된 본회의 관련 서면보고 자료들을 모두 걷어치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곳에서 1차 밀실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려고 했다. 김시중 의원이 자료들을 치우자마자 김대진, 박영애, 이순복 의원 등이 들어왔다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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